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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대만 야권, 라이칭더 총통 탄핵 절차 착수···통과 전망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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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3 22: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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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대만 제1·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입법원(국회 격) 위원들이 지난해 취임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를 공식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입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위헌 총통 탄핵, 반(反)제국제·반전제·반독재’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총통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야권은 오는 23일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에 탄핵안을 정식 회부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탄핵문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설치됐고, 라이 총통의 얼굴 사진과 청나라 말기 독재자로 알려진 위안스카이의 사진과 합성한 이미지도 함께 걸렸다. 참석자들은 “위헌 총통을 탄핵해 대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푸쿤치 국민당 원내총소집인(원내대표)은 기자회견에서 “중화민국(대만)은 아시아 최초의 민주 공화국이지만,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입법원을 통과한 법률에 서명을 거부했고, 라이 총통 역시 법률 공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헌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총통 탄핵 절차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황궈창 민중당 주석도 “대만 헌정사상 입법원 3차 심의를 통과한 법률의 공포를 거부한 총통은 없었다”며 “헌법은 총통이 대만을 독재로 이끄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지방 재정과 관련한 정부 수입·지출 배분 법률인 ‘재정수지구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집권 민진당은 이를 저지하지 못한 뒤 행정부에 공포 절차를 따르지 말라고 압박해 왔다. 민진당은 줘 행정원장에게 법안 서명을 거부하라고 요구했고, 라이 총통에게도 공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격화됐다.
대만 헌법과 헌법소송법에 따르면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은 전체 입법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후 최고 사법기관인 사법원 대법관 심리를 거쳐야 한다. 탄핵 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헌법법정이 맡으며, 최소 9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헌법법정이 탄핵을 인용할 경우 총통은 즉시 직을 상실하고 부총통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탄핵 성사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체 의석 113석 가운데 민진당이 51석, 야권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각각 52석과 8석을 차지하고 있어 어느 진영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현재 사법원의 대법관 수가 8명에 그쳐, 탄핵 인용에 필요한 대법관 9명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총리실에 각 정부 부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규모와 범죄 인지 권한 취득 여부를 알아보고 확대 여부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특사경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사경의 범죄인지권이 없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설명을 듣고 “범죄 인지를 못하면 수사를 어떻게 하는가”라며 “각 부처의 특사경들이 다 인지 권한이 없는 것 같다. 특사경들이 어디 배치돼 있는지, 이들에게 인지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총리실이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특사경 관련 지시는 금융당국의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인력 규모에는 문제가 없는가”라며 “한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 팀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이어 “합동대응단에서는 포렌식에 시간을 굉장히 소요하고 있다. 포렌식 장비나 인프라 등이 금감원에 잘 구비돼 있으니, 경쟁 체제를 한다면 금감원에 유사한 팀을 넣어서 운용해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이 금감원이 바로 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 원장은 “합동대응단은 인지수사권이 있어 인지와 동시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금감원 특사경은 인지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지 조사권을 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국회와 법원에서 판단했으나, 민간인 신분(금감원)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게 되면 국민의 법 감정과 오남용 소지가 있어 일정한 통제를 둬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려를 표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특사경들의 규모와 권한에 대해 총리실에서 알아볼 것을 지시하며 “특사경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밝혔다. 그는 “너무 규모가 적은 것 같다”며 “분명한 것은 조사 역량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방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조사 인력을 늘리는 등 대비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관 1과 신설과 함께 정원 17명도 확충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방조정심의관은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 전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예방 기능을 점검하면서 사전 위험 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규모는 커지고, 유형은 복잡해지는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및 분쟁 인력도 확충한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과 분쟁 조정 수요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해 조사와 분쟁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4년째 31명 수준이던 개인정보위의 조사 인력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잇따르는 대형 해킹 사고에 대응해왔으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증원을 통해 조사는 더욱 신속·정밀하게 수행되고 분쟁 조정은 피해구제 기능 강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출 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조사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디지털 홍보 강화를 위한 전담팀도 함께 신설한다. 대규모 유출 사고의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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