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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혁신당 “‘내란재판부’ 입법 필요성 낮아졌지만 상정되면 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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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3 16: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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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조국혁신당은 18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입법 필요성은 낮아졌지만, 해당 법안이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위헌 선언, 내란 재판에 대한 전담재판부 운영 계획 발표는 국민이 한결같이 바라던 바”라며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신속한 사법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대법원이 예규 제정 계획을 “뒤늦게 발표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 요소를 지적해왔다.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 구성을 법관 중심으로 바꾸거나, 대법원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혁신당의 주장은 최근 민주당의 전격적인 법안 수정과 이날 대법원 발표를 통해 대부분 수용됐다.
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위헌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모양새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자당이 주도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보지 않는 데 대해 “테러 행위와 다름없다”며 사회를 계속 거부할 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는 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쓰러지길 바라는 테러 행위와 다름없다”며 “주 부의장의 무제한 토론 일방적 사회 거부는 불법 파업”이라고 밝혔다.
허 수석은 “동료 의장단에 대한 인간적 도의도, 국민을 섬겨야 할 국회의원이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 부의장으로서 신의마저 내팽개친 주 부의장은 사회를 보든지 아니면 즉각 사퇴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은 주 부의장을 겨냥해 “국회 부의장의 역할과 책무를 방기해 왔다”며 “2024년 7월25일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 임시회까지 본회의 사회를 상습적으로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허 수석은 “급기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중 우 의장이 화장실 문제로 잠시 이석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의장단 중 한 명으로서 국회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의사를 진행할 역할과 책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모자란 상황에서, 우 의장의 불가피한 이석마저 항의한 것은 국회 운영과 의사를 방해한 것이다. 정말 테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당 추진 필리버스터에 대거 불참하고,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 부의장에게 부담이 쏠리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으며,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을 하는 사회권을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허 수석은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인 조국혁신당에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한다”고 했다.
#1. ‘1세대 로드샵 대표’ 화장품 브랜드 미샤는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이례적인 ‘역주행’을 기록 중이다. 로드샵 쇠퇴로 국내에선 잊힌 듯했던 미샤의 부활에 불을 붙인 건 미국 유명 래퍼 카디비. 지난여름 그가 쇼트폼 플랫폼 틱톡에 올린 미샤 제품 추천 영상이 ‘대박’으로 이어졌다.
#2. 2023년 미국에선 전국적인 ‘냉동 김밥 대란’이 일어났다. 대란의 진원지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 한인 모녀의 틱톡 계정이었다. 이들이 김밥을 데워먹는 영상이 인기를 얻자 김밥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문화의 전반적인 확산에 틱톡이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정재훈 틱톡코리아 운영총괄이 18일 서울 강남 CGV 청담에서 열린 ‘2025 틱톡 미디어 데이’에서 K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틱톡의 기여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틱톡이 올해 이룬 핵심 성과와 함께 한국 시장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틱톡은 이날 K컬처의 폭발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도 공개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70여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생성된 K컬처 주요 해시태그 게시물의 약 절반이 최근 12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K스킨케어 해시태그는 최근 1년 이내 생성 비중이 60%가 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플랫폼 내에서의 유행은 곧 한국 기업·브랜드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도 이어졌다. 틱톡이 미국과 유럽, 동남아 지역에서 운영 중인 커머스 플랫폼 ‘틱톡샵’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매티 린 틱톡코리아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 제너럴 매니저는 “이용자는 크리에이터 콘텐츠에 등장한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며 “한국 제품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틱톡 이용자의 소비 의향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틱톡샵의 국내 진출과 관련해선 “한국 사용자들은 다른 시장에 비해 커머스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다”며 “규제를 비롯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출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를 비롯해 안전한 플랫폼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10~20대에게 인기가 높은 틱톡은 강한 중독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양수영 동북아 신뢰안전팀 파트너십 매니저는 “매일 수천명의 신뢰·안전 전문 인력이 틱톡의 콘텐츠 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틱톡의 관련 분야 투자는 연간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최근 패밀리 페어링, 웰빙 기능 등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배우 안재홍·최유리를 모델로 기용, 틱톡의 청소년 보호 기능을 홍보하는 등 이미지 쇄신에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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