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하고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조성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미 정부가 한국산 완성차·부품에 부과한 25%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되며 지난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보고했다. 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MOU와 팩트시트에 명문화돼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매체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MOU는 사인(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일부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된다”며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MOU에 반도체가 몇 퍼센트 (이렇게는) 안 들어간다”며 “대만과 미국이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인데, (한국을)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게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협상에서) 대만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대만 외에는 (반도체 경쟁국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집사람이 말하는데, 제가 자면서 잠꼬대로 러트닉을 불렀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9일 하루 전까지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러트닉 장관이 우리 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주택 공급 관계 장관 회의가 1~2주 내 신설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몇천 호 단위로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 같이 (택지 개발 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최고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가 청계천 변 기준 건물 최고 높이를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관련 재정비촉진계획을 일방적으로 고시했기 때문이다. 종묘 경관이 훼손될 우려에 국가유산청은 3일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핵심은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상향이다. 당초 종로 변 55ｍ, 청계천 변 71.9ｍ에서 종로 변 101ｍ, 청계천 변 145ｍ로 변경됐다. 그러자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이 지역에 종로 변 높이가 98.7m, 청계천 변 높이가 141.9m인 건물을 세우는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는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맞닿아있으며, 서쪽으로는 세운광장·세운상가가 둘러싼 약 44만㎡ 구역이다. 세운4구역은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역사 경관 보존, 수익성 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개발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했는데, 문화유산위원회는 2009년부터 세운4구역 최고 높이 기준을 조정해 2014년 71.9m로 정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변경 고시에 대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1995년 유네스코 등재 당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변경 고시 추진에 대해 ‘기존 협의안(71.9m 이하)을 유지하고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변경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유산협약국들에 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권고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명문화한 세계유산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평가 관련 하위 법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높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계유산영향평가도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서울시는 지정문화유산 100m 이내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180m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법 등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서울시는 주장한다. 다만 서울과 제주를 뺀 대부분 시·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계에선 종묘의 경관을 초고층 건물이 해치면 세계유산 지위도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영국의 ‘리버풀, 해양 무역도시’는 2004년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나 주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문제가 되며 2012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이 됐고 2021년에는 세계유산 지위를 잃었다.
국내 또 다른 세계유산인 경기 김포 장릉 근처에 세워져 왕릉 조망을 해친 ‘왕릉 뷰 아파트’ 논란이 재현될 수도 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사업계획을 살핀 후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와 논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서울시와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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