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구시는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전북 무주와 경북 성주, 대구를 잇는 ‘국가도로망 동서 3축(새만금~무주~대구~포항)’의 핵심 구간이다. 총 연장 84.1㎞로, 약 6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대구 구간은 5.4㎞(4100억원)로, 대구시는 ‘하빈IC(가칭)’를 신설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와 직접 연결돼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토의 동서를 잇는 최단거리의 교통축이 형성돼 이동시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 등 교통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관광·문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시는 “팔공산·가야산·덕유산 국립공원, 동해안, 새만금, 신라·백제 문화유적지 등 주요 거점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영호남 교류 확대는 물론 관광·문화 융합 특화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인·장애인 복지관 등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고충 사례 10건 중 7건이 ‘일터 내 괴롭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가해자는 기관장 등 상사였는데,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직종 특성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설립 1주년을 맞아 국회 토론회를 열고 종사자 권익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센터로 접수된 사례 중 262건에 대해 직종별, 사업장 규모별, 연령별 등 특성에 따라 권익침해 형태를 분석했다.
권익침해 유형 중에는 ‘일터 괴롭힘’이 70.6%로 가장 많았다. 일터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더해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이용자 괴롭힘’ 등을 합산한 개념이다. ‘일터 괴롭힘’ 다음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등 노무 관련 침해’가 25.2%, ‘성희롱 및 성폭력’이 4.2%를 차지했다.
권익 침해를 한 이들은 주로 ‘기관장, 법인 등 상사’로, 전체의 73.3%를 차지했다. 이어 이용자가 12.9%, 동료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6.9%였다.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율이 일반 직장인의 1.7배 수준”이라며 “상사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을 보면 직장 내 권력구조와 조직 운영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센터는 분석 보고서에서 “이는 인권이 보호돼야 하는 대상자들 간에 갈등 발생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소규모 기관 종사자가 권익 침해 사례의 47.0%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체계가 열악한 소규모 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일수록 권익 침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인 센터에 의뢰한 것이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까지 노동법 기준을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지원센터 내에 노무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일본이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는 해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일명 ‘단카이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2040년 65세 이상 비율이 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액티브 시니어’가 핵심 소비층으로 주목받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는 경제적 여유와 디지털 친화성을 갖춘 노인층을 말한다.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간한 ‘일본 시니어 시프트 대전환,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 보고서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일본의 총인구는 1억2344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초고령세대로 분류되는 75세 이상 인구는 약 209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4%(63만8000명)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층의 비중이 커지며 이들이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전체 세대 중 60대 이상 가구의 개인 보유 금융자산이 전체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노인층 비중이 높다. 일본 정부 설문조사에서도 ‘생활 형편에 걱정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5.9%일 정도로 노인층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액티브 시니어는 단순히 의료나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관리·여행·문화·자기계발을 통해 자기다움을 실현하려는 소비자층을 말한다. 일본 소비자청 자료를 보면 2016년 노년층 소비의 70% 이상이 ‘식비’나 ‘의료’ 같은 필수재에 집중됐다. 그러나 2023년에는 의료비 비중이 25.8%로 줄고, 여행·운동·문화 등 여가의 영역 소비가 늘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새로운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다. ‘라이잡’(RIZAP)은 노인 전용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식단·건강 데이터를 결합해 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고서는 “‘근육은 은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건강 관리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 생활 변화를 촉진한다”고 평가했다.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생활 서비스 기업 ‘하루메쿠’도 있다. 원래는 일본 대표 시니어 잡지이자, 생활 브랜드인데 이제는 단순히 잡지 발행에 그치지 않고 통신 판매, 온라인 쇼핑, 실물 점포 운영까지 아우르고 있다. 보고서는 “고령 세대는 점포 방문보다 통신 판매를 선호하면서도 실제 체험이나 상담이 가능한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다”며 “하루메쿠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반영해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철도 기업 JR동일본은 노인 전용 여행·문화 멤버십 ‘어른의 휴일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엔팜은 ‘어른들의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1980년대 아이돌·디스코 노래 등 추억 콘텐츠를 중심으로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일본 노년층 시장이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 ‘경험·참여·서비스 융합형’ 접근을 요구한다고 분석했다. 박용민 코트라 일본지역본부장은 “일본 노년층 시장은 건강, 참여, 디지털을 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단순 판매를 넘어 ‘서비스·경험·참여’가 결합한 액티브 시니어형 진출 전략을 구사해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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