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전공의 복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 중이다. 의대생·전공의 단체 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의료계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의대생의 온전한 복귀를 위한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복귀 요구사항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의·정갈등 해소 등 현안 논의를 위한 만남을 검토하고 있다. 한성존 위원장은 “공개 만남 외에도 여러 차례 만남들은 있었다”며 “(총리실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임명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련 재개는) 각 전공의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어느 정도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부가 의지가 충분하다면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현실적 여건 때문에의대생의 대거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양가감정이 있다”는 말로 복잡한 현실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A 교수는 “이달 안에 당장 학생들이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6개월 동안 이미 있던 학생들과 새로 돌아오는 학생들의 수업을 투 트랙으로 돌려야 하는데다가 압축적으로 1년치를 다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는 일반 대학처럼 학기 별로 과목이 분리돼있지 않고, 1년 동안 통합적으로 배우도록 학사과정이 짜여있다. A 교수는 “교육부에서 방침을 정하면 학교들이 따라가야겠지만, 당장 교수들이 물리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 B씨는 “본과(3~6학년) 학생들의 학사 유연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강의가 많고, 과목 간 연계성이 적은 예과(의대 1~2학년) 교육과정은 22·23학번과 24·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도록 시간표를 짜고 수업을 무리하게라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상실습 중심이며 과목 간 순서와 연계성이 강한 본과(3~6학년)는 수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B씨는 “현장의 수용성 외에도 기존에 계속 교육을 받던 학생들과의 공정성이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수들 중에서도 의료계의 미래나 교육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특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여태 교육 여건 악화 때문에 수업을 거부해왔는데, 이제는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사표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번 주부터 학사일정을 시작하고 내년 2월말 종료한다고 해도 한 학년 수업주수가 30주가 간신히 나오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체될수록 학사 유연화는 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전협이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 1순위 요구사안으로 꼽았다. 2순위 요구사안은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순이었다.
예년보다 이른 폭염으로 전남 연안의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양식장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하는 한편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서해와 남해 연안 일부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 대상 해역은 서해 함평만, 신안 임자도∼효지도, 남해 여자만과 가막만, 해남 울돌목∼진도 임회, 고흥 거금도 일대 등 총 17곳이다.
남해안 수온은 20.5∼24.9도, 서해안은 최고 30.7도까지 상승했으며, 전체적으로는 평년보다 약 1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수온 예보 체계상 수온이 28도에 도달하면 주의보가, 28도가 3일 이상 지속되면 경보가 발령된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해보다 16일 빠르게 내려졌다. 지난해 여수, 고흥 등 전남지역 10개 시군에서는 990개 어가가 고수온 피해를 입어 총 574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전남도는 고수온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에 현장 대응반을 투입했다. 고수온에 특히 취약한 어류의 폐사를 막기 위해 양식장 먹이 공급 중단, 액화산소 공급, 대응 장비 가동 등을 현장에서 안내했다. 현재 전남도에는 6309어가가 넙치·전복·조피볼락·숭어·가리비 등 총 10억7400만 마리의 어패류를 키우고 있다. 이 가운데 전복(8억4100만 마리), 넙치(4700만 마리), 조피볼락(3800만 마리) 등 고수온에 민감한 어종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조기 출하와 긴급 방류도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 수협, 유통업계와 ‘조기출하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9월까지 15억원 규모의 소비촉진 행사를 준비 중이다. 어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긴급 방류 사업도 병행한다. 이번 고수온 특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3318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대응 장비 가동 여부와 입식 신고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질병예방 백신 등 6개 사업에 총 462억원 규모의 장비와 자재를 지원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양식재해보험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가입률은 지난해 1669건(38%)에서 올해 1773건(40%)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여수 해상에서는 민·관·경이 참여한 고수온·적조 대응 모의훈련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행했다.
특히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기후위기 대응 체계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8일 도청에서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유치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용역에서는 전남이 기후변화 대응 거점이 될 수 있는 여건과 입지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센터 설립이 수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해 조직 구성과 운영 전략을 담은 종합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창우 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지난해 큰 피해를 겪은 만큼, 올해는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고수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수산업 최전선에 있는 전남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전국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센터 설립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형산불 발생 시 군 헬기를 현장에 즉각 투입하고, 물탱크가 장착된 공군 수송기를 활용한 공중진화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영남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산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후속 조치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극한기상과 야간·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측이 산불 진화자원 초기 투입 및 야간 화선 정보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이 발생한 이후 산불 진화에 군 자산 활용을 늘리기 위해 ‘민·군 산불진화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10여 차례에 걸친 협의와 군 부대 현장실사 등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도출된 합의에 따라 국방부는 우선 군 헬기 40여대를 산불에 대비한 즉각 투입전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산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산불현장에 헬기를 즉각 투입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또 증원 가능한 헬기를 예비 전력으로 사전 편성해 산불현장에 투입 가능한 헬기를 최대 90여대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도 국방부는 산림청 요청이 있을 경우 진화용으로 헬기 자원을 지원해 왔지만 가용헬기는 35대 수준이었다. 올해 영남지역 대형산불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49대의 군 헬기가 동원됐었다.
양측은 대형산불 진화에 고정익 항공기인 공군 C-130J 수송기도 시범 투입하기로 했다. 고정익 항공기는 상대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담수용량도 크기 때문에 기상악화 시에도 효율적인 진화 자원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림청과 국방부는 C-130J 수송기에 담수용량 1만1350리터(ℓ) 정도의 물탱크를 장착해 공중진화시스템(MAFFS)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의 최대 담수용량은 8000ℓ다. 시범사업은 항공기 제작 기간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이 밖에 극한 기상 상황에서 야간에 산불 화선 정보 등을 보다 정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도 군 정보자산을 활용하기로 국방부와 합의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를 계기로 국방부와 선제적 협업을 통해 대형산불 진화에 군이 보유한 안보자산을 활용하기로 했다”며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준비하는 ‘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체’를 통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도 “산불이 재난안보상황임을 인식하고 재난 발생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 능력 강화와 체계 개선에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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