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 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돼 박 대령은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브리핑을 마친 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던) 1심 재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향후 수사를 보면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든 이견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을 강행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정옥순씨(67·왼쪽 사진)를 인정하고, ‘대금정악’ 보유자로 임진옥씨(71·오른쪽)를 인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1969년 박귀희 보유자(1921~1993) 문하에 입문해 지금까지 56년 동안 가야금병창과 관련한 공연, 교육,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산조를 가야금산조라 하고, 직접 가야금을 타면서 노래 부르는 것을 가야금병창이라 한다. 가야금병창 보유자 인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만큼 향후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씨는 1968년 국립국악중·고등학교의 전신인 국악사양성소에 입학해 대금을 전공했고, 김성진 보유자(1916~1996) 문하에서 전수장학생과 이수자로 활동했다. 2015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대금정악’ 전승에 힘써온 임씨는 악곡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탁월하고, 긴 호흡을 통한 안정적인 흐름 유지와 깔끔하고 정확한 연주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임씨에 대해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6·27 대출 규제 정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폭이 줄었다. 대출 규제가 일단 가파른 상승세를 누른 것으로 보이지만, 안심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0일 발표한 7월 첫째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0.40%) 대비 상승폭이 0.11%포인트 줄었다. 6월 넷째주 0.43%까지 커졌던 상승폭이 2주 연속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강남 3구 중심으로 상승세 둔화가 두드러졌다. 상승폭이 가장 많이 축소된 지역은 강남구로, 전주 0.73%에서 0.34%로 줄었다. 서초구(0.65%→0.48%), 송파구(0.75%→0.38%), 강동구(0.62%→0.29%)도 상승세가 누그러졌다.
규제 직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마·용·성’도 상승폭이 2주 연속 작아졌다. 용산구가 0.58%에서 0.37%로, 마포구가 0.85%에서 0.60%로, 성동구가 0.89%에서 0.70%로 상승세가 완화했다.
지난주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커졌던 양천구와 영등포구도 일주일 만에 가격 오름폭이 축소됐다. 양천구는 0.60%에서 0.55%로, 영등포구는 0.66%에서 0.45%로 줄었다.부동산원은 “신축,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 단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관망 추이 심화로 전반적인 매수 문의가 감소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던 경기도 지역에서도 성남시 분당구의 상승률이 1.17%에서 0.46%로 크게 축소됐고, 과천시도 0.98%에서 0.47%로 줄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력한 대출 규제의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최근 상승폭을 키웠던 한강변 일대 등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 상승률도 둔화하는 분위기”라면서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상승세가 완전히 가라앉긴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은 상승률이 -0.03%를 기록, 58주째 하락했다.
앞으로는 KTV(국민방송)가 제작한 영상물은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기관인 KTV의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방송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근거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이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과 함께 형사 고소도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근거해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KTV 영상 저작물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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