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오는 11일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 전 차장은 그동안 12·3 불법계엄이나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으로 수사받는 사실이 알려진 적이 없다.특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정민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
극우 성향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단체들이 지난해 늘봄학교 사업 공모 제안서에는 ‘협력단체’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9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난해 1월 늘봄학교 사업 공모 제안서를 보면, 손효숙씨(당시 글로리조합 이사장)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리박스쿨 등을 협력단체로 내세웠다. 손씨는 당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협력단체로 명시된 단체는 꼬마킹콩,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그린환경운동본부, 함께행복교육봉사단,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진로직업개발원이다. 대부분 손씨와 교류가 있던 곳이지만 손씨나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부인해왔다.글로리조합이 사업계획서에 첨부한 참여자 명단을 보면 연관성이 또 드러난다. 당시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이던 조모 교사는 참여 연구원으로 명시됐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한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장도 이름을 올...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방산 4대 강국’ 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날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번째 ‘방위산업의 날’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 9조원 규모로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수출 계약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이 이날 검토를 주문한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 전략회의 정례화 등은 모두 대선 공약 사항이다.
정부·여당이 8일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방안과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기 위한 공시 대상 확대를 비롯해 주가조작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7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과제와 관련해 금융위 등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비공식 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의 자사주 소각 방침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부 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위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법인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보유 ‘비중 1%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현재는 발행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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