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정부 때 여권이 추천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을 두고 인권위 내부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 의결 등 이유로 인권위 안팎에서는 ‘위원장 사퇴’ 목소리도 높아졌다. 타협을 찾기 힘든 ‘국회의 축소판’ 같은 구조가 방치되면서, 갈등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 위원장·김 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인권위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는 중이다.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과장급부터 청년 직원까지 실명으로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전직 인권위원장 3인, 인권위원 21명 등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자에게 인권이란 미명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두 사람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 연구자 성명에도 이날까지 470여명이 참여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인권위원장이 사실상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며, ‘독립성’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형식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안 위원장 같은 행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퇴 압박이 커져도 김 위원의 ‘막말’과 안 위원장의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적 발언은 그치지 않는다. 김 위원은 지난 20일 상임위 안건 상정에 앞서 자신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을 두고 “바퀴벌레에 물린 것처럼 귀찮다”고 말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 등급 유지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인권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좌파 인권팔이 장사치”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에서 “성중립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했는데 지난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두고 “내 판단은 혐오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위 발언에 관한 진정은 인권위에 접수돼 있고, 안 위원장은 이 진정의 안건 상정을 막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위원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 안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안 위원장은 거듭 “모든 국민 인권을 위해서, 인권위 독립성을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8월 ‘극우 개신교’계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두 차례 추천했다.
김 위원과 안 위원장이 ‘조기’에 물러나더라도 이런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법을 보면 인권위원은 국회에서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한다. 안 위원장,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에 ‘여소야대’ 상황을 상정해 대통령 몫과 정치권의 몫을 반영한 것”이라며 “여야를 번갈아 가며 진영에 따른 보상처럼 인권위원을 추천하면서 제도 개선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추천위원회에 다양한 인권 옹호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되게 할 규모, 구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후 국회 등에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 ‘극단적’ 목소리를 배제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50명 적은 1150명으로 결정됐다.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자 중 수습기관에 등록된 인원이 30%를 밑도는 등 수습 회계사들의 취업 문제가 심화되면서 2년 연속 감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최소 선발 예정인원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소 선발 예정인원이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한의 합격 인원으로, 회계사 배출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2800명으로 정해졌으며 최종 합격인원은 2차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최소 선발 예정인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인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100명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기업 등의 채용 수요를 고려하겠다며 규모를 지난해 1250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올해 1200명으로 줄였으며 내년에도 감원 추세를 이어가게 됐다. 금융당국은 “채용되지 못한 합격생 누적에 따른 수급 부담, 회계 법인의 매출·수익 정체, 비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 수요,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합격자 1200명 중 수습기관 등록 인원은 지난달 22일 기준 338명(26%)에 불과했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회계법인과 공기업, 사기업 등 수습 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 수습을 받아야 공인회계사로서 직무 수행이 가능한데, 합격하고도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제대로 된 직무수행이 어려워진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회계업계 불황으로 회계법인들이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줄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업계는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수·합병(M&A), 컨설팅 등 경영자문 부문 매출이 줄어들자 수습 채용도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일반기업의 회계사 수요를 고려하겠다며 증원한 것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기업들은 실무 경력자들을 선호하고 수습을 원하지 않는데 수습 배출만 늘렸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습 회계사들의 취업 문제가 심화되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사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무 수습기관 확대 등을 포함한 수습 관련 개선방향을 논의했다”며 “향후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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