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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산청서 중앙선 침범 화물차, 오토바이 충돌 부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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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5 01: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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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경남 산청경찰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화물차를 몰다 맞은편 오토바이를 치어 부부를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8분쯤 산청군 신등면 작산마을 앞 우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70대 남성이 숨지고, 동승자인 60대 여성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두 사람은 부부다.
건설회사 소속인 A씨는 사고 직전 인근인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 중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급식·돌봄 등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20년이 넘게 누적된 저임금 체계와 차별의 해소를 요구한다”며 “우리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일터에 만들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부터 교육당국과 집단임금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달 20~21일과 다음달 4~5일 총 4일에 걸쳐 권역별 릴레이 파업이 진행되며, 총파업 첫날인 이날은 서울·인천·세종·강원 등에서 파업이 이뤄진다. 국회 앞에는 일평균 5000명가량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무임금 생계대책, 급식실 고강도 위험노동 대책,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주도 협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재명 정부의 1호 정책협약을 이행해야한다”고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은 그 마저 방학이면 끊기고, 치졸한 명절휴가비 차별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고강도 위험노동으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째 사망한 참담한 학교 급식실 직업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임금성 보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김수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급식지회장은 “아침 출근마다 오늘도 일하다 죽지 않게, 사고나지 않게,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며 “정상적일 일터에서 일할권리, 차별 없는 최저임금,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다니지 않을 수 있게 생계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파업 이후에도 실질적 타결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오는 27일 추가 교섭을 제안했으며 12월 파업 전에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2차 파업은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노동단체 등 전국 125개 단체는 총파업 연대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합당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은 따뜻한 급식, 촘촘한 돌봄, 세심한 상담, 안정된 특수교육,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학교의 혼란이 시급히 해소되고 파업이 해를 넘기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교섭으로 해결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할인 행사로 구매했다. 하지만 한 달 후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가 ‘이벤트 상품은 환불 불가’라며 2개월 치 환불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 계약 전 반드시 ‘환불 규정’과 ‘계약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 접수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서울시 내 헬스장·필라테스·요가와 같은 실내 체육시설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96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설별로는 헬스장이 3668건(73.8%)으로 가장 많았다. 필라테스는 1022건(20.6%), 요가 277건(5.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 (484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컸다.
또 최근 헬스장 구독서비스 확산에 따라 자동결제·해지 방해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에는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48.7%(3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 25.6%(20건), ‘계약해지 기능 부재’ 10.3%(8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해 위법 행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헬스장 계약 전 할인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계약에 신중하고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사태 등에 대비해 20만원 이상 결제 시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계약체결 시 사업자와 추가 협의한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실내 체육시설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 5번)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피해 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체육시설 계약은 장기 결제와 선결제가 많아 작은 부주의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 서비스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넓혀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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