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아무래도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둘러싼 여러 문제 제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지난 15일 밤 잠실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운항 중 강바닥에 걸려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강버스가 운항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사고였다.
안전문제를 놓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이틀 뒤 사고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민간 운항사인 (주)한강버스의 대표가 홀로 나섰다. 사죄의 의미를 담은 ‘폴더인사’로 설명회를 시작한 그는 “바닥걸림·이물질 접촉 관련 보고가 15건 있었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추진을 처음 발표하던 날, 배의 진수식이 열리던 날, 정식 운항이 시작되던 날 등 가장 큰 ‘영광의 순간’에는 서울시가 전면에 나섰다. 반면 폴더인사가 불가피했던 가장 큰 ‘굴욕의 순간’에는 민간인이 등장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적어도 책임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 나왔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바닥걸림 등 15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뒤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리는 꼴”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는 달리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한강버스 운항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운항사의 책임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 제기될 때마다 한강버스가 “민간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잘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네 탓’은 아니길 바란다. 조례와 정관까지 고쳐가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민 세금 867억원(지분율 51%)을 투입한 한강버스를 단지 민간 사업으로 생각할 시민은 많지 않다.
운항 중단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앞으로도 한강버스는 빈 배가 됐든 만선이 됐든 계속 ‘둥둥’ 떠다닐 것이다. 서울시의 그간 해명을 보건대 그것이 대중교통인지 아닌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별 탈 없이 지방선거 국면까지 운항된다면 어찌 됐든 한강버스는 서울시 민선8기의 치적 사업이 될 것이다.
한편으론 한강버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사고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무척 염려스럽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다만 바랄 뿐이다.
한강버스를 비롯해 광화문 감사의 정원 문제, 종묘 앞 고층건물 논란 등을 보면 뭔지 모를 서울시의 ‘다급함’이 엿보인다.
광화문 광장은 남대문에서 시작해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월대와 광화문,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역사문화축의 핵심 공간이다. 서울시의 것만도, 서울시민의 것만도 아니다. 이 와중에 세종대왕 동상과 광화문 사이에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돌기둥(일명 ‘받들어총’)을 세운다는 건 아무리 봐도 부자연스럽다. 최근엔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건립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사업을 강행하기보단 시간을 갖고 장소문제 등을 더 논의해봐야 한다. 감사의 정원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한번 설치된 후 이전이나 철거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 자체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뒤탈이 없게 설득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필요하다면 설문이나 공모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물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서울광장이나 청계천광장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광화문 광장의 남은 공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놓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종묘 앞 고층건물 건립문제도 서울시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숱한 침략과 전쟁을 겪으며 찬란한 문화유산 대부분을 잃었다. 남아 있는 유산 중 온전한 것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어렵게 보존된 종묘가 몇 안 되는 선조들의 유산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상징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유로 들지만, 애초에 토지 소유권이 곧 ‘무한한 지상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고도제한 등 지상권 행사에 다양한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따른다. 권한을 행사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다음도 봐야 한다. 서울시는 정부·여당 등의 비판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반박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이 논란 속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야말로 다분히 정치적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최근 제안한 28개 항목의 평화구상안을 러시아가 작성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앵거스 킹 상원의원(무소속·메인)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안에 대해 “러시아와 광범위한 협의 끝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킹 의원과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공화당·사우스다코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상원의원들과의 통화에서 ‘평화구상의 작성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사실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라운즈 의원은 “이는 우리의 권고안이 아니며 우리의 평화 계획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킹 의원은 “이 계획은 행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사실상 러시아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원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미국 정부는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평화안은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작성설’을 언급한 것으로 지목된 루비오 장관도 SNS에 “평화구상은 미국이 작성한 것”이라며 “러시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의견도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의 딸 미건 몹스 미국안전안보연구소(CASS) 소장은 평화안에 러시아 정부 특유의 표현이 담겼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러시아어로 작성된 평화안이 영어로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국제사회에서도 평화구상안의 작성 주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우크라이나 평화구상안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러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계획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을 성사 시켜 보겠다’고 보고하면 ‘좋아,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봐’라고 말한다”며 “그게 그가 관여하는 세부 사항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종일 완전히 혼란스러웠다”며 “백악관 내 서로 다른 부서조차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19일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호 승객 이송이 진행되고 있다.
목포해경 상황실에 따르면 승객들은 해경정 3척에 나눠 이송 중이며, 이 가운데 1척은 150여명을 태우고 목포 죽교 북항 해경부두로 이동하고 있다. 도착 시각은 오후 11시쯤으로 예상된다.
선박은 옆으로 기울지 않은 채 섬에 얹힌 상태다. 사고는 이날 오후 8시17분쯤 신안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현재까지 가벼운 인명 피해만 파악되고 있다.
사고 해역은 물결도 크게 일지 않아 비교적 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선박 ‘퀸제누비아2호’는 2021년 12월 취항한 3552t급 여객선으로, 최대 정원은 1010명이다. 사고 당시 승선 인원은 승무원을 포함해 26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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