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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한다”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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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5 05: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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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2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조례와 내용이 같지만, 이번에는 주민조례발안 형식으로 재상정돼 26일까지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33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효원(국민의힘) 의원은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일보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지안은 작년 4월에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폐지가 유예된 상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시민단체 회원들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는 81만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학교에서부터 지키자는 조례를 폐지한다면 학교는 경쟁과 반목을 부추기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달 전국 아파트 2만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에 따르면 다음달 예정된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월보다 13% 적은 총 2만77가구(32개 단지)로 집계됐다. 이 중 62%인 1만2467가구(15개 단지)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6448가구), 서울(4229가구), 인천(1790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았다.
입주는 주로 대단지 위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광명자이더샵포레나(광명1구역 재개발)가 3585가구로 입주 규모가 가장 크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아파트 재건축) 2678가구,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센트럴파라곤 1321가구 등이 입주를 앞뒀다.
지방은 전월보다 17% 적은 7610가구가 입주하는 가운데 전북(2002가구), 전남(1333가구), 경남(992가구), 강원(922가구), 울산(713가구), 대구(633가구), 충남(409가구), 광주(304가구), 충북(200가구), 부산(72가구) 경북(30가구) 등 11개 시도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전남 광양시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와 경남 김해시 e편한세상주촌더프리미어에서 각각 992가구, 강원 원주시 원주롯데캐슬시그니처 922가구 등이 입주 예정이다.
직방은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 기준 내년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17만7407가구로, 올해(23만9948가구) 대비 약 26% 감소할 예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약 11만가구에서 8만7000여가구로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직방은 후분양 단지나 공정 지연 등으로 아직 입주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물량은 집계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입주 규모는 추정치보다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전남 신안에서 여객선이 좌초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당 차원에서 정부에 엄정한 사고 원인 조사와 모든 경과의 투명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오후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퀸제누비아2호는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에 좌초됐다. 승객들은 전원 구조됐으나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장 대표는 “무엇보다도 단 한 분의 인명피해 없이 전원이 구조돼 다행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다”며 “이번 사고로 우리 해상 안전을 철저하게 점검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인사 폭거”라며 “항소 포기에 이어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라는 미션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데 대해 “범죄 조직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주고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폭 정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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