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펀드 수익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나눔을 실천해온 권준하 신익산화물터미널 대표(81)가 원광대학교에 발전기금 5억원을 기부했다. 국내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도입한 그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부를 이어갔다.
24일 원광대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21일 학교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행을 실천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등산장학금’으로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 후 사회에 나가면 지식 못지않게 건강한 신체가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권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자동차 관련 사업과 펀드 투자로 자산을 일궜다. 2013년 부부가 나란히 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기부에 나섰고 펀드 수익을 활용한 기부 모델을 국내에 정착시키며 ‘펀드기부 개척자’로 불린다.
그가 실천하는 유언대용신탁기부는 생전에는 펀드 운용 수익을 기부하고, 원금은 기부자 의사에 따라 수익자에게 이전할 수 있어 일회성 후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부가 가능하다.
권 대표는 현재 약 100여 개 펀드에 투자하며 매일 수익률을 점검할 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원금 기준 누적 기부액은 111억여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았다.
권 대표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펀드 투자와 그 수익을 활용한 기부”라며 “작은 것에도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돼 앞으로도 나눔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매제이기도 하다.
권 대표 부부는 2022년 선친의 호를 따 ‘미산나눔기금’을 조성해 미래세대 교육과 위기가정 지원, 익산 지역 발전 사업을 돕고 있다. 권 대표는 “고향 익산에서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효도를 지역에 베푸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이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문구를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4월~2019년 6월 서을 서초구에 있는 A회사 사옥 앞에서 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에도 같은 곳에서 A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앞선 현수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유사한 다른 현수막을 걸어 다시 기소됐다.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앞선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포괄일죄는 범행이 수차례 있었어도 범죄의도가 단일하고 시간·장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선 사건의 1심 선고는 2020년 8월에 있었는데,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일인 2019년 11월 별도 기소할 게 아니라 앞선 재판 중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두 번째 기소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유사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행태·양상),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년 3월 가처분 결정으로 김씨에게 새로운 범행의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앞선 현수막을 철거하고 표현이 수정된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는 별개 범행이라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됐다”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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