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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항소 포기’ 지휘 관여 박철우, 반발 공석 서울중앙지검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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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5 01: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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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임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4·사법연수원 30기·사진)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간부 5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승진해 요직에 배치됐다. 검찰 조직 기강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박 검사장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 이른바 ‘한직’을 돌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난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고, 최근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지휘 선상에 있었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51·32기)가 승진해 발령됐다. 주 검사장은 지난 3월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자 검찰 내부망에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 실무 지침을 명확히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50·32기)은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옮겼다. 정 차장검사는 대장동 1차 수사팀 팀장이었으며, 최근에는 ‘인권침해 점검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급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27기)은 수원고검장으로 전보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 후임으로는 검사장급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3·28기)이 전보됐다. 두 사람은 전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승진 발령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내부망에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등 민간의 인공지능(AI) 대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의 AI 대화 서비스 등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민간기업이 개발한 AI 모델과 서비스에 법령 정보, 지침·안내서, 민원 상담내역, 종합계획·전략 등 행정 관련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보안을 강화한 것이다. 그간 보안 우려 때문에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정부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중앙·지방정부는 AI 관련 중복 개발·투자를 하지 않고 행정 업무부터 공공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민간 AI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가 만든 AI 챗봇 서비스 2종이 부처 내부망에 제공된다. 또 복잡한 행정 용어, 절차를 몰라도 필요한 서비스와 혜택을 정부24 사이트 또는 앱에서 찾아주는 ‘지능 검색 서비스’도 다음 달 도입된다.
행안부에서는 아울러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활용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의 시범 서비스를 과기정통부, 행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시작한다. 이 플랫폼은 메일, 메신저, 영상회의 등 업무 소통·협업 도구를 AI를 중심으로 연계함으로써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생략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간의 AI 기술을 공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는 ‘AI 민주 정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로또 1등에 당첨시켜주겠다며 꼬셔 피해자들에게 1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023년 11월부터 3년간 ‘로또 1등 당첨’을 미끼로 12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10명을 검거해 이 중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로또 1등 번호를 예측해 알려준다고 홍보하는 사이트 4곳을 운영했다. 이들은 관심을 보인 피해자들에게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원하는 번호가 나오기 위해 특수한 공을 제작해야 한다거나 ‘동행복권’ 측에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는 27명이며, 연령대는 주로 40∼60대다. 1인당 피해액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른다.
피의자들은 총책, 자금관리, 인출책, 텔레마케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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