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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오세훈 “토허제 해제 고려 시점, 주택공급은 전임자 잘 만나야” 남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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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5 06: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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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에 대해 “지금은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는데 너무 넓혀놨다”며 “지금 와서 풀면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집값이 통계상 잡힌 거로 나오지 않나”라며 해제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저희에게 의견을 물었으면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최소화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하면 조합 내 난기류가 생겨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며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게 아쉽다”고 했다.
다른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 강남은 오히려 규제가 풀리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에 “역으로 그렇게 해석 된다. 결국 현금을 가진 분들에게 유리해진다”며 “은행 대출을 막으면 재원이 부족한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의 주택공급 절벽에 대해선 “박원순 전 시장이 대규모로 구역 지정을 해제한 여파”라며 “(논밭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라 제초제까지 뿌리고 갔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주택공급은 전임자를 잘 만나야 한다”며 “웬만하면 전임 시장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주택 공급만큼은 최근 시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자꾸 이 문제를 현 시장 탓으로 돌려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통합기획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정치 계절이 다가오니 행정적인 사안을 정치 이슈로 전환해가는 민주당의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신속통합기획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주장엔 “국토부 장관께 이것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말고 국토부 공무원에게 듣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다 세팅했는데 만일 구청장에게 내려보내면 더 늦어진다”고 반박했다.
19일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가성비 치킨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소개하고 있다. 국내산 8호 냉장닭(조리 전 중량 751~850g)을 사용한 이 치킨은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2500원 할인한 3980원에 살 수 있다.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 보름 만에 중지했다. 중국은 일본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중단했다. 중국의 대일본 보복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가 19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오전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이미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보류 등 일본 경제와 문화산업을 겨냥한 보복에 착수한 중국이 또 다른 제재 카드를 꺼낸 것이다.
앞서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 6월 중국은 오염수 방류 이전부터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홋카이도 냉동 가리비 등의 수입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했다.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일본이 수산물 수출과 관련해 중국에 약속한 기술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수입 중단의 표면상 이유로 제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흐름에 역행해 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 잘못된 발언을 했고, 이것이 중국 민중의 강렬한 공분을 야기했다”며 “현재 형세(상황)에서 설령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출된다고 해도 시장이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일본은 우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산 소고기의 중국 수출을 재개하기 위한 중·일 간 협의도 중국 측 의향에 따라 중지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중국 측에 원활한 수출을 요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로 상황이 악화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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