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인공지능(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의 관련 규제가 잇따라 뒷걸음질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AI 법’의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EU의 AI 법은 AI 위험도를 크게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3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EU가 규제 완화에 나선 데에는 날로 치열해지는 AI 패권 경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일부 회원국과 기업들은 EU 규제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EU는 이번 조치로 유럽이 AI 경쟁에서 미·중을 따라잡고 역외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은 지금까지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으며, 변화하는 세계를 따라잡지 못해 대가를 치를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EU의 디지털 규제를 두고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후퇴가 유럽의 자발적 판단이 아닌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한다.
AI 규제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유럽마저 한발 물러서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도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유럽디지털권리기구(EDRi)는 “EU 디지털 보호 장치를 대규모로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EU의 인권 및 기술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AI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은 유럽 외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다.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 역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일본도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 규제를 완화했다.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252억원 규모의 범죄 자금을 포착하며 해외로 흘러간 대규모 자금세탁 정황을 확인했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통신피해사기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자금세탁책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출책·모집책·자금세탁책·전달책으로 역할을 나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40개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으며, 일부 지갑은 피의자 명의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암호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결과, 경찰은 해당 지갑들에서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252억원을 확인했고, 이 중 상당액이 캄보디아의 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일부 가상자산 지갑의 자금동결을 거래소에 요청하는 등 범죄자금 차단과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동북부 국가인 수단의 내전 상황 안정화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수단에서 엄청난 잔혹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그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장소가 됐고 동시에 가장 큰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다. 식량, 의사, 그 밖의 모든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아랍 지도자들, 특히 방금 미국을 떠난 사우디아라비아의 높이 존경받는 왕세자(무함마드 빈 살만)는 ‘지금 수단에서 벌어지는 일을 즉각 멈출 수 있게 대통령직의 힘과 영향력을 사용해달라’고 내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단은 위대한 문명과 문화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지만 불행히도 지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그리고 다른 중동 파트너들과 함께 잔혹 행위를 중단시키고 동시에 수단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956년 독립 이후 잦은 내전과 정치 불안을 겪은 수단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정부군과 반군인 신속지원군(RSF) 사이에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내전으로 지금까지 수만 명이 숨졌고, 피란민은 1200만명에 이른다.
미국 정부는 지난 9월 사우디, UAE, 이집트 등과 수단 평화 계획에 합의하고, 수단 정부군과 RSF가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수단 군부 수장이 이끄는 주권위원회도 협조 의사를 밝혔다. 수단 주권위원회는 이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수단의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하다“며 ”수단 국민이 염원하는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두 국가와 진지하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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