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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제주가 손실 보전 ‘제주~칭다오 항로’ 투자심사 누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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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7 00: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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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제주도가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하고,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칭다오 협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면서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 해운그룹은 제주~칭다오간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맺고 지난해 10월16일부터 화물선을 운항해왔다. 이 화물선은 매주 수요일 제주항에 입항하는 일정으로 연간 52항차 운항 중이다.
도는 첫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의 취항으로 부산항 등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입하는 제주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항 초기 물동량 확보가 어려운 만큼 3년간 중국 선사가 화물선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화물선은 지난 10월16일부터 지난해말까지 12항차 운항 결과 1항차당 평균 약 24.3TEU를 실어 날랐다. 도가 선사를 대상으로 손실을 보전하지 않아도 되는 손익분기점은 1항차당 200TEU다.
실천본부는 손실 보전이 이뤄지는 항로 개설이 투자심사 대상이지만 도가 이를 누락함으로써 불법적으로 혈세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천본부는 “지출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조건에 따라 지자체가 장래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 부담’은 지방의회 의결 전 미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지만 제주도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천본부는 특히 “현재 항로는 화물량이 적어 운임 수입이 줄면 보전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면서 “현재 물동량은 손익분기점(220TEU)의 1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3년간 200억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도 투자심사를 누락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실천본부는 행정안전부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칭다오 협정은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반면 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는 투자심사 대상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대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협약 체결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사업은 ‘제주도 항만관리 운영 조례’ 등에 근거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도는 “항로 개설에 따른 협약 체결과 재정 지원 근거가 조례에 있는 만큼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다만 행안부의 판단과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가 상이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제가 왜 못 우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들에게 등 떠밀려 응급실에 온 남자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8주 전 시골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뒤집힌 차 속에서 안전띠에 거꾸로 매달린 신혼부부의 몸이 흔들렸다. 아내와 뱃속 아이가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을 청년은 속절없이 지켜보았다.
눈물이 사라진 건 그가 한순간에 미래를 잃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는 사실 뇌 신경계 깊은 곳의 7번 신경섬유가 고장 난 상태였다. 얼굴 신경이라 불리는 7번 뇌 신경은 표정과 눈물샘을 지배한다.
인간의 뇌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지만, 뇌세포의 전기 활성 측정 기술은 감정을 뇌세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의과대학 마지막 해 실습 중 만난 조현정동장애 환자 덕에 정신과 의사가 된 저자는 생명과학자로서 연구에도 매진해 ‘광유전학’을 창시했다. 빛을 받으면 활성화되는 단세포 녹조류의 유전자를 다른 동물의 신경세포에 이식하면, 이 조작된 신경세포는 과학자가 쏘는 빛에 반응하는 것이 그 원리다.
불안장애 환자는 호흡이 빨라지고, 위험을 회피하고, 불쾌감을 느낀다. 광유전학을 통해 이 세 가지 상태는 각각 다른 신경 가닥을 통해 조절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물론 뇌 속의 물리적 연결 지도가 그려진다는 것만으로 내면의 씨실과 날실이 겹쳐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감정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다만, 감정이 뇌 속의 어느 축삭 연결을 활성화하는지 아는 것은 그 감정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연결된다.
은퇴 후 갑자기 성격이 바뀐 남자, 거식증과 폭식증, 기억과 함께 말을 잃어가는 노인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저자는 감정이란 왜 진화의 흔적인지, 불안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왜 희망을 품어야 하는지, 또 인간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본 작가 스즈키 유이 소설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가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교보문고가 16일 발표한 1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 김애란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출간됐으나 두 달여 후 1위에 오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출간된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는 이동진 영화평론가 추천작으로 알려지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책은 지난해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으로 2001년생인 작가는 첫 장편인 이 작품으로 2000년대생 최초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다.
책은 20대부터 50대까지 고른 지지를 얻었다. 30대 구매자 비중이 29.0%로 가장 높았고, 40대(25.3%), 20대(20.3%), 50대(18.3%) 순이었다.
베스트셀러 상위권에는 소설과 투자·경제서가 이름을 올렸다. 한로로 <자몽살구클럽>이 4위를 차지한 가운데 성해나 <혼모노>(6위), 구병모 <절창>(8위), 양귀자 <모순>(9위) 등 소설 6편이 10위 안에 들었다. 투자·경제서인 이광수 <진보를 위한 주식투자>(3위), 성승현 <캔들차트 하나로 끝내는 추세추종 투자>(5위), 김난도 <트랜드 코리아 2026>(7위)도 주목받은 한 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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