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서울 양천구는 비행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양천구는 2024년부터 만성적인 항공소음 불편을 감내해온 주민을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 김포공항 이용료를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공항 이용일과 신청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양천구민이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국제선은 1만7000원, 국내선은 4000원을 1인당 연 4회, 최대 6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김포공항 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다.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 또는 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시행 중이다. 청력 정밀검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상담심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공항소음 피해는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40년까지의 전력 공급 계획을 다루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작성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전기본이 전력 수요 증가를 전제로 미리 발전 설비 추가를 계획하는 구조라서 수요 증가를 부추기며, 특히 원전 중심의 작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폐지 또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수없이 있었다. 짓는 데 12년 이상 걸리는 원전의 특성 때문에 전기본은 15년 뒤 시점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한다. 사실상 원전 설비량을 상수로 두고 다른 발전원을 거기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이다.
지금 진행 중인 12차 전기본은 원전에 대한 종속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 수립된 11차 전기본에 포함되었던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12차에도 포함시킬 것인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빨리 정리하자고 나서면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해 말 이를 공론화해 결정하자고 했다가, 해가 바뀌면서 토론회와 여론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도 졸속적인 데다가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단지 등 때문에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수준의 이야기 말고는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다. 예를 들어 무슨 이유로 몇 GW(기가와트)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그래서 몇기의 원전을 어디에 건설해야 한다는 이야기조차 불분명하다. 여론조사에 응하는 시민들에게 원전 추가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전력 부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찬성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원전이 얼마큼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를 신중히 정해야 하는 것이지, 에너지원 인기 투표가 전기본은 아니다.
지금 기후부의 설명과 전기본 준비 과정에서의 절차 외에 내용적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손쉽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경직적이고 집중적인 원전과는 상반된 특성을 갖는 재생에너지원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10% 정도의 비중이 된 현재에도 벌써 봄가을에 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량 사이에 시스템상 충돌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기후부가 주최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토론회에서는 이 문제를 원전의 ‘탄력운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되었지만 기술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가능한 것인지는 증명된 게 없다. 오히려 원전 비중이 작을수록 전력 시스템에 가해지는 부담은 줄어들며, 그래서 노후 원전도 수명 연장을 안 하는 게 좋다.
다음으로, 원전이 지금 언급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원전 2기를 추가해도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하다는 15GW 전력 공급에는 턱없이 미달하고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며, 신규 원전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안에서 용인까지 송전선로 건설도 난망하다. 그런데 왜 원전 2기인가? 원전 산업이 10년마다 2기에서 4기 정도의 신규 물량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말고는 없다.
용인 반도체 산단 관련 기사에는 수도권에 십수기의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지어서 해결하라는 댓글이 가득 달리고 있다. 시민들의 지극히 실용적인 주장에 대해 기후부는 여론조사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미국이 콜롬비아와 함께 베네수엘라에 거점을 둔 콜롬비아 최대 반군 소탕 작전을 준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다음 ‘표적’으로 콜롬비아를 지목하며 악화했던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콜롬비아 유력 주간지 세마나는 11일(현지시간) 미 정보기관 문서를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문서에는 “미국은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민족해방군(ELN)을 공격하기 위해 개입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당국의 압박으로 ELN의 이동이 제한됐고, 콜롬비아군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은 콜롬비아 반군 조직인 ELN이 마약 밀매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은 콜롬비아 국경과 가까운 베네수엘라 영토에 ELN의 주요 거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콜롬비아·베네수엘라와 삼각 공조 체제를 구축해 ELN을 표적으로 한 작전을 준비해왔다.
문서에는 “베네수엘라 내 ELN에 대한 다자 개입이 임박했다”며 “약 300명의 무장 대원이 (베네수엘라) 정권의 지원을 받는 캠프에 있으며 디오스다도 카베요 베네수엘라 내무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해당 캠프를 방문한 정황도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문서는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후 작성된 것으로, ELN 공격 작전과 지역 공조, 진행 상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콜롬비아 군 고위 관계자는 “베네수엘라 내 ELN 거점 공격 시 (무장 대원이) 콜롬비아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 국경에 최대 3만 명의 병력을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세마나에 말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도 12일 엑스에 ELN이 베네수엘라 지역 주민의 땅을 빼앗아 불법 작물 재배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평화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와의 합동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과의 공동 작전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극좌 게릴라 조직인 ELN은 콜롬비아 정부의 ‘골칫덩이’로 남아왔다. 콜롬비아 정부와 ELN은 2023년 6월 평화협상을 통해 1년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지난해 1월 ELN이 콜롬비아 북동부 카타툼보 지역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공격을 벌이면서 휴전은 무산됐다. ELN은 5000~6000명의 무장 대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콜롬비아 약 200개 지역에서 치안을 위협하는 동시에 최근에는 활동 무대를 베네수엘라로 넓혔다.
미국 역시 ELN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미국에서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자리 잡은 ELN을 보호하고 이들과 공모해 코카인을 밀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지’로 지목하고 군사작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양국 지도자는 다음 달 초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콜롬비아와 미국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코카인과 기타 마약의 미국 유입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LN은 페트로 대통령 경고에 한발 물러섰다. 이들은 이날 엑스에서 “올해 콜롬비아 선거 이후 새 정부와 협력해 빈곤 퇴치, 생태계 보호, 농촌 지역 마약 거래 근절을 목표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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