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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전 구청장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특혜 제공” 인천 미추홀구, 30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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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1 04: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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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이경은 부장판사)는 18일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추홀구는 이들이 재직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구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며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해당 사업은 2012년 2월 미추홀구가 주안2·4동 도시개발 1구역 개발 사업자로 SMC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구가 미리 받은 부지 매매 대금으로 주안초등학교를 이전한 뒤 상업·업무용 부지(1만9431㎡)를 조성하고 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의료복합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을 건립해 분양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부지 매매 대금 1107억원을 초과하는 부지 조성 비용 1482억원은 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줘 37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2023년 12월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1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지난 15일 경찰은 ‘정치인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에서 전달한 수사 기록이 부실하다고 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넘겨 받은 뒤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가상현실(VR) 헤드셋을 착용하고 게임이나 훈련에 몰입하다 보면 시간이 실제보다 훨씬 빠르거나 느리게 흐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시간 왜곡’ 현상이다. 국내 연구진이 이 미스터리한 현상의 작동 원리를 실험을 통해 규명했다. 핵심 열쇠는 시선의 이동이 아니라 빛에 반응하는 ‘동공’이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미래융합학부 박지섭 교수 연구팀이 VR 환경에서 빛의 밝기를 조절해 사용자의 시간 인식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실증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팀은 26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초정밀 시선 추적 실험을 실시해 시선 이동 3만8985건, 시선 고정 28만1306건 등 총 32만291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빛의 밝기에 따라 체감 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실제로는 1분 분량의 영상을 시청했지만 빛이 거의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는 실제 시간보다 약 24.7% 더 길게(약 1분16초) 느꼈다. 반대로 매우 밝은 환경에서도 약 11.3% 더 길게(약 1분8초)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동공이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강한 빛 자극을 받을 때 뇌가 시간을 늘어난 것처럼 처리한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원리를 활용해 ‘타임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지루하고 힘든 재활 훈련용 VR 콘텐츠는 화면을 어둡게 설정해 훈련 시간이 체감상 짧게 느껴지도록 하고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밝기를 조절해 플레이 시간을 더 풍부하게 경험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분야의 국제 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Interaction 12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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