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화전 정리 사업으로 강제 이주한 전북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이 반세기 만에 자신들이 일군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김제시는 9일 “공유재산으로 돼 있던 개미마을 주민 17명의 주택 용지와 농경지 약 1만8000㎡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감정가에서 개간 비용 일부를 뺀 금액으로 이뤄졌다.
개미마을은 1976년 화전 정리 정책에 따라 금산면 금동마을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공동묘지 부지를 개간해 만든 마을이다. 이들은 보상 없이 땅을 일구고 주택을 지었지만, 공유지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주민 대부분은 70~80대 고령자로 1세대 생존자는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지난해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10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매각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1000만원 미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원 이상은 감정가의 70% 수준으로 매각됐다. 김제시는 주민 설명회와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약 2개월간의 절차 끝에 매각을 마쳤다.
시는 마을 진입로 확장과 농로 포장 등 생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다만 주민들이 요청한 경로당 건립과 화전민 기념관 설치 등은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80)는 “살던 집과 땅을 내 이름으로 돌려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50년 세월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억울함을 견뎌온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남은 민원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연루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정부의 법무·외교부 장관들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공수처로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4일자로 이첩 받았다. 세 사람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과정과, 이후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호주로 출국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3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시점이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할 무렵과 겹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 전 대표가 당시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그 무렵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고, 조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하면서 이 전 장관의 ‘도피’가 가능해졌다는 게 사세행 측 주장이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 이첩됐던 수사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 당시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시키고,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이 끝내 출국하자 ‘피의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인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채상병 특검팀은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 연루된 이들의 혐의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이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만큼 이들도 향후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축구선수 기성용씨가 자신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기씨가 초등학교 후배 A·B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피고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 “전남 순천중앙초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씨를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씨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용상 가해자가 기씨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씨는 같은 해 3월 이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22년 3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당시 재판부가 형사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하자며 진행을 멈췄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A·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지난해 1월 2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도 재개됐다.
A·B씨는 자신들의 폭로를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던 기씨의 전 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정부가 공사비와 분담금이 대폭 늘어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동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태점검과 이번 특별점검에서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예상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합원 모집 과정부터 조합 운영, 시공계약 등 전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본다.
공정위도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의 계약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합원 탈퇴 시 환불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쟁조정도 지원한다. 권익위가 주요 조합에서 발생한 분쟁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해당사자 간 조정에 나선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이 분쟁을 겪고 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 조합이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조합에 시정요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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