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선고가 사건 6년 만에 나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선고 직후 “법원이 명백하게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엇갈린 평가는 2019년 이래 정치권에서 이어진 극한 대립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길래 현재 정치와 떼놓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은 패스트트랙 충돌 선고를 통해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 중 26명은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유죄 선고를 받은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이 모두 직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일 때 의원직을 상실하는데요. 이번에 선고된 혐의 중 국회법 위반은 벌금 400만원이 최대였고, 그 외 혐의에 금고형 이상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세 번의 전국 단위 선거(21·22대 총선 및 8회 지방선거) 동안 정치적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선거)는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며 “죄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동물국회’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한 지적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2019년 4월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 처리를 두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합의가 최종 결렬되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시한을 정해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법안 자체를 반대하지만 의석 수에서 밀려 절차 내 저지가 불가능했던 한국당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법안 접수를 막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법안은 서류로 직접 의안과에 접수해야 했거든요. 의안과 내에서는 사무처 직원이 팩스로 온 법안을 뺏기고, 팩스 기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의안과 앞은 의안을 접수하려는 민주당과, 저지하려는 한국당 관계자들의 고성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빠루’(쇠지렛대)가 등장한 것도 이때로 전해졌는데요. 잠긴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국회 경호처 관계자 등이 들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이 사용했다”며 빠루를 들어 보인 모습은 이 사건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고요. 한국당은 표결 참석을 막기 위해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무실 문을 소파로 막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안은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라 통과됐습니다. 한국당은 법안 심의에 참여하는 대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당시 한국당 대표는 거리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시작했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피고인 중 장제원 전 의원, 이철규·윤한홍 의원 등은 2020년 총선에서 당선돼 친윤석열계의 주축이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선고를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평가했고요. 민주당은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라며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대선 한 달 전, 35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것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같은 정치적 사건이지만 사법 처리 속도나 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왜 어떤 정의는 그렇게 빠르고, 어떤 정의는 끝없이 지연됐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법조인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점선면과 통화에서 “이제 이 정도의 불법 행위는 의원직 상실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기준이 생긴 셈”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반 정도는 무력화시켜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2~2013년 여야가 동물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의원직 상실의 기준을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엄격하게(벌금 500만원 이상) 세운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유죄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는 안도감이 함께 읽힙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2·3심 판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이나 추경호 의원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등 특검 수사 중인 사안은 여전히 리스크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재판부가 ‘국민의 정치적 판단이 이미 이뤄진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그와 반대로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국민들이 선거 때 참고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늦었지만, 유권자로서는 유보했던 판단을 다시 꺼낼 계기가 될 텐데요. 정치권은 유권자가 내릴 판단을 겸허히 듣고 어떤 행보에 나서는 게 옳을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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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2.5%인 현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이른 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웃도는 등 환율 변동성이 커진 영향이다. 1450원을 넘는 고환율이 지속될 경우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오름세 등을 고려해 7월, 8월, 10월 세 차례 숨고르기를 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할 경우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시장에서 네 차례 연속 동결을 예상하는 배경엔 최근 가파르게 오른 원·달러 환율이 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5원 오른 달러당 1477.1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환율이 치솟았던 지난 4월 초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다.
외환당국이 잇달아 구두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는데도 환율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회의에선 지난달보다 외환 부문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외환당국이 암묵적으로 1470~1480원을 환율 지지선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지지선이 뚫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증가, 연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엔화 약세 등으로 1450원을 넘는 고환율이 당분간 이어질 경우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낮은 수요 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치인 2% 부근에 머물고 있지만 높은 환율이 지속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해외자산을 가진 계층은 환율 상승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감내 가능하지만 해외자산이 없는 저소득층은 조금의 물가 상승에도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배경이 된 수도권 집값도 동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풍선효과로 경기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20일 부동산원 발표에서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진 점도 우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1.6%)보다 올려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금리 동결 요인으로 꼽힌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면 잠재성장률에 준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주기)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최근 예상 밖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뉴욕시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겠지만 그를 여전히 파시스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맘다니 당선인은 23일(현지시간) NBC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시스트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난 과거에 그렇게 말했으며 오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난 내가 과거에 말한 모든 것을 계속해서 믿는다”고 답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이견이 있는 부분을 피하려 하지 않으면서 무엇이 우리를 한 테이블로 모이게 하는지 이해하는 게 우리 정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는 주장을 하거나 맞서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 가는 게 아니다. 난 뉴요커(뉴욕시민)들을 위해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뉴욕시장 선거 기간 서로를 비판했기에 백악관 회동에서 충돌이 예상됐지만, 의외로 우호적인 분위기 중 회동이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맘다니 당선인이 취재진으로부터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을 파시스트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자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다. 그냥 그렇게(파시스트라고) 말해도 된다”면서 지원하기까지 했다.
앞서 둘은 취재진에게 물가와 범죄 등 뉴욕시의 발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화를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 맘다니 당선인은 이견보다는 뉴요커의 삶 개선이라는 공통 관심사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 감사했다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뉴욕시에 병력을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냐는 질문에 자기가 뉴욕시의 범죄를 줄이는 성과를 낸 제시카 티쉬 뉴욕 경찰청장을 유임하기로 한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했다고 답했다. 그는 “난 뉴욕시를 미국 다른 곳과 구분 짓는 점은 NYPD(뉴욕경찰)이며 NYPD가 공공안전을 보장할 것으로 믿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면서 NYPD가 뉴욕시의 공공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그간 뉴욕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가 우세한 도시에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뉴욕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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