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당초 일정을 하루 넘겨 막을 내렸다. 50여시간에 걸친 철야 협상에도 기대를 모았던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합의에는 실패했다. 주요 외신이 “석유 생산국들의 승리”라고 혹평할 만큼 실망스러운 결과다. 탄소 배출에 책임이 큰 주요 국가들의 퇴행적 행보가 원인이었다. 기후의 위협에 맞서 인류의 연대와 행동을 끌어낼 글로벌 리더십 복원이 절실하다.
외신에 따르면 COP30 참가국들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이라는 파리협정 정책 주기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2035년까지 기후위기 취약국가들의 적응 재원을 3배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나마 COP30의 성과로 꼽히는 합의들이다. 하지만 2년 전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 COP28에서 합의한 ‘에너지시스템의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의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은 80여개국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무산됐다. 미국이 불참하고, 중국이 소극적으로 침묵하는 사이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 강력 반대한 결과였다. 기후위기 대응 책무를 외면한 글로벌 리더십의 실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달 발간한 ‘온실가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는 사상 최고치였다. 특히 화석연료 배출과 잦아진 산불로 ‘탄소 배출-온난화-자정능력 저하-탄소 폭증’의 한계상황에 들어섰다. 그 영향으로 지난해 극단적인 폭염·홍수·산불·혹한으로 인류는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도 입었다. 기후는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데 선진국들 발뺌 속에 탄소감축 대오가 급속히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 개탄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올해 초 석탄 생산 확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파리협정에서도 탈퇴했다. EU도 석탄 발전을 늘렸다. 이번 COP30에서도 인도 등 70개국 이상이 NDC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COP30은 ‘국제적 기후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인류에게 던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글로벌 경제전쟁 여파로 기후 대응 노력이 뒷걸음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시가 급하다. 참가국들은 각국의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전 지구적 이행 플랫폼을 출범키로 했다. 탄소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과 산유국들, 나아가 인류가 각성해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복원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
올해 상반기 워킹맘 고용률이 64.3%로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겪은 비중은 21.3%로 역대 가장 적었다. 경력단절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여성 3명 중 1명꼴로 직장을 관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4월) 기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사는 15~54세 기혼 여성 중 취업자는 266만9000명, 고용률은 64.3%였다.
워킹맘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1.9%포인트 늘어 201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워킹맘 고용률이 늘면서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 상반기 미성년 자녀와 사는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줄어든 21.3%였다.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1년 전보다 1%포인트 적은 14.9%였다. 두 수치 모두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5~54세 기혼 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늘어났다”며 “정부의 돌봄 정책도 경력단절여성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높았다. 자녀가 6세 이하인 기혼 여성은 3명 중 1명(31.6%)꼴로 경력단절을 겪었다. 자녀가 7~12세이면 18.7%로, 13~17세이면 11.8%로 그 비율이 줄었다. 자녀 수별로 보면 자녀가 1명일 때 20.2%로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가장 낮고 2명이면 22.3%, 3명 이상이면 23.9%로 높아졌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여성 고용지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6.2%에 그쳤다.
당시 한국과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 클럽’ 7개국(평균 68.2%) 중 가장 낮은 위치였다. 7개국에서는 일본(74.8%), 영국(74.2%), 프랑스(73.9%), 독일(73.8%), 미국(67.1%), 이탈리아(57.2%), 한국(56.2%) 순이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40대에서 맞벌이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았고, 30대 여성들이 결혼·출산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계속하려는 열망을 실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인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이 20%가 넘는 것은 제도의 변화가 사람들의 생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승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육아휴직을 쓰려는 청년들의 변화하는 의식에 맞춰 기업과 사회제도가 전폭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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