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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산케이 “중국 가장 중요하다는 일본 기업 급감, 차이나리스크탓 의존 벗어나려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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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5 10:5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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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일본 기업들이 ‘차이나리스크’로 인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시장조사업체 제국데이터뱅크의 ‘해외진출에 관한 기업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 1908곳 중 생산거점으로서 중국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의 비율은 16.2%, 판매거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12.3%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1위에 해당하지만 2019년 조사에서 생산거점 23.8%, 판매거점 25.9%였던 것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진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31일 인터넷을 통해 실시됐다.
산케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의 대응조치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도 ‘차이나리스크’로 인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이나리스크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국가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 또는 정책 변화나 규제 강화로 인해 겪게 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제국데이터뱅크 조사에 응한 기업들은 ‘중국은 정보를 얻기 위해 법률을 쉽게 바꾸는 등 안심하고 진출할 수가 없다’는 등 정치 리스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부동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산케이는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반발하는 맞대응 조치를 연일 내놓고 있지만 희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일본 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카드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경기 침체로 고민하는 중국 경제에 대해 일본 기업의 축소, 철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일 압력을 어디까지 강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어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면 일본 정부도 중국에 대해 의연한 대응을 하기 쉬워진다”면서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 동향은 중일 모두에게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인공지능(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의 관련 규제가 잇따라 뒷걸음질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인 ‘AI 법’의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EU의 AI 법은 AI 위험도를 크게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3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EU가 규제 완화에 나선 데에는 날로 치열해지는 AI 패권 경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일부 회원국과 기업들은 EU 규제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EU는 이번 조치로 유럽이 AI 경쟁에서 미·중을 따라잡고 역외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은 지금까지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으며, 변화하는 세계를 따라잡지 못해 대가를 치를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EU의 디지털 규제를 두고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후퇴가 유럽의 자발적 판단이 아닌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한다.
AI 규제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유럽마저 한발 물러서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도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유럽디지털권리기구(EDRi)는 “EU 디지털 보호 장치를 대규모로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EU의 인권 및 기술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AI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은 유럽 외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다.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 역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일본도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 규제를 완화했다.
입법예고제를 도입하며 한국 행정법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박윤흔 전 환경처 장관이 지난 9월24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가족과 김용섭 전 한국행정법학회장은 23일 뒤늦게 부고를 알렸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전 장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1년 내각사무처 법제국(현 법제처)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총무과장, 법제관을 거쳐 1981~1988년 법제처 차장을 지내며 한국 행정법·행정절차의 기틀을 닦은 핵심 관료로 평가받는다.
그의 대표적 성과는 1983년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제를 도입한 일이다. 당시 대부분의 공무원은 법안을 사전에 공개하면 정책 추진에 혼란이 생긴다며 반대했지만, 그는 UC버클리 유학 시절 연구한 미국 행정절차법을 참고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만이라도 공개하도록 제도를 시작했으며, 이는 1998년 행정절차법 제정으로 법률로 정착했다.
고인은 한국 행정제도 전반을 현대화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1981년 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처음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법무부에 있던 행정해석권을 정부가 회수하도록 주도했다. 또한 총무처의 ‘소원업무’를 법제처로 가져와 오늘날의 행정심판제도로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 헌법 제정 실무에도 깊이 관여했다. 유신헌법(4공), 5·6공화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실무와 자문을 맡았으며, 현행 헌법 제23조의 ‘보상법률주의’ 문구 삽입에도 참여했다. 이는 재산권 수용 보상을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도록 한 원칙으로, 이후 한국 헌법재산권 체계의 기준이 됐다.
법제처 재직 당시 그는 환경보전법 등 초기 환경법제를 정비했고, 1990년대 초 잇따른 낙동강 오염 사건으로 환경처 장관을 맡아 여러 환경제도를 도입해 ‘제도 장관’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학계에서도 영향력은 컸다. 1988년 경희대 법학과 교수로 부임해 후학 양성에 힘썼고, 1974년 출간한 <최신 행정법강의> 상하권은 2013년 31판까지 개정되며 행정법 대표 교과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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