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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송언석 등에 벌금형…유죄는 맞지만 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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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5 17:3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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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위 사진), 송언석 원내대표(아래) 등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아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던 중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고 비판받았다.
차원이 다르다. 32강부터 결승전까지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았다.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23)이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호주오픈을 제패했다. 여자단식에서 전례 없는 시즌 10차례 우승 대기록을 함께 세웠다.
안세영은 23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500 호주오픈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 대표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세계 7위)를 게임 스코어 2-0(21-16 21-14)으로 꺾었다.
첫 게임은 다소 고전했다. 10-11로 역전도 허용했다. 하지만 가진 실력이 이내 드러났다. 안세영은 16-16 동점에서 강력한 스매시로 리드를 되찾았고, 이후 1차례 실점도 없이 21점까지 내달리며 이겼다. 2게임은 10-10 동점 이후 쭉쭉 점수 차를 벌려나간 끝에 손쉽게 따냈다.
안세영은 크게 팔을 휘두르며 포효한 뒤 열 손가락을 모두 펼쳐 보이며 시즌 10승 대기록을 자축했다. 안세영은 이날 우승으로 2023년 자신이 세운 여자단식 한 시즌 최다 9차례 우승 기록을 넘어섰다.
호주오픈은 당연히 우승해야 하는 대회로 평가받았다. ‘숙적’ 천위페이를 비롯해 왕즈이, 한웨 등 중국의 경쟁자들이 줄줄이 불참했다. 코리아오픈 결승에서 안세영에게 패배를 안겼던 일본 대표 야마구치 아카네도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안세영은 급이 다른 기량 차를 보였다. 결승전까지 5경기를 모두 2-0으로 따냈다.
안세영은 1월 말레이시아오픈부터 7월 일본오픈까지 7개 국제대회에서 6차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후 중국오픈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연달아 3위에 머문 안세영은 중국 마스터스 우승으로 반등하는 듯했지만 직후 안방에서 열린 코리아오픈 결승에서 다시 패했다. 그러나 슬럼프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달 덴마크오픈과 프랑스오픈에 이어 이번 호주오픈까지 3개 대회 연속 우승하며 세계 최강의 위치를 재확인했다.
안세영은 이제 가장 화려한 시즌 마무리를 준비한다. 다음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월드투어 파이널에 나선다. 나라마다 2명, 세계 ‘톱 8’만 참가하는 ‘왕중왕전’이다. 왕즈이, 한웨에게 랭킹에서 밀린 천위페이를 제외하고 그간 대회 우승을 두고 다퉜던 경쟁자들이 모두 출전한다. 안세영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월드투어 파이널까지 제패한다면 2019년 일본 배드민턴 남자단식 레전드 모모타 겐토가 달성한 11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장애인과 독거어르신, 복지시설 이용자 등을 위한 ‘행복한 세탁소’가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옷과 이불 등 빨래를 직접 수거해 세탁한 뒤 배달하는 업무 뿐만 아니라 튿어진 옷 수선, 각종 봉제물품 제작 등 수선업무도 한다.
성북구는 지난 19일 행복한 세탁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지상 2층 규모인 행복한 세탁소 1층은 ‘빨래방’이, 2층은 ‘수선방’이 자리 잡았다.
1층 빨래방은 신월곡 1구역 재개발에 따라 기존 시설을 이전한 것으로,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세탁을 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본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세탁물 수거부터 배달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도 갖췄다.
2층 수선방은 어르신 일자리와 연계한 봉제·재능기부 공간으로 마련했다. 제품 제작실에서는 성북시니어클럽 소속 어르신들이 봉제물품을 직접 제작하고, 의류·이불 등 수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어르신 일자리 인력 10명이 함께 하며 휴게공간과 전시공간도 함께 마련했다.
성북구는 봉제기반 어르신일자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제작된 물품을 복지사각지대 이웃에게 지원해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행복한 세탁소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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