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질문에 직접 답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 된 지 3개월 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캐묻는 절차다.
한 전 총리는 앞선 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도 이날 오전 10시 10분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1919년 편찬한 <한일관계사료집>의 두 번째 완질본(권수가 완전히 갖춰진 책)이 일반에 공개된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부터 한일관계사료집을 기증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한일관계사료집을 완질본으로 소장한 곳은 독립기념관에 이어 두 번째다.
총 4권으로 구성된 해당 사료집은 편찬 당시 약 100질(400권)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완질본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해당 사료집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과거 중국 여행에서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료집은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국제연맹에 제출할 목적으로 편찬됐다. 1권은 편찬 목적과 경술국치 이전까지 역사를, 2권은 조선이 일본에 병합될 수 없다는 당위성을 담았다. 3권은 3·1운동 발발 전까지 식민지배의 실상을 서술했고 4권은 3·1운동의 원인과 결과를 정리했다. 특히 4권에는 3·1운동과 관련한 일제의 탄압, 지역별 운동 상황을 표로 담겨 있다.
임시정부의 최초 역사서인 이 사료집은 1919년 7월 안창호·이광수·김홍서 등 33인이 참여한 임시사료편찬회가 만들었다. 7월 초 자료 수집 등을 시작해 그해 9월 23일 등사본(등사기로 찍어서 인쇄한 형태)으로 완성해 배포했다.
이번에 확보한 사료집에는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1명인 김병조 선생의 작은 도장이 찍혀 있다. 김 선생이 저술한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은 이 사료집이 기초가 됐다. 김희곤 임시정부기념관장은 “과거 김병조 선생이 소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시정부기념관은 해당 사료집의 복원 과정을 거쳐 학술연구와 전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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