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들어온 난민을 전원 재심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조지프 에들로 국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달 21일자 정부 문서에 서명했다.
USCIS는 해당 문서에서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난민이라도 미국의 난민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난민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난민 지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재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로이터는 문서가 “바이든 행정부는 질적 면담, 상세한 심사 및 검증보다 신속성과 숫자, 입국 허용을 우선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 시기인 2021년 1월20일부터 2025년 2월20일 사이 미국에 입국한 약 23만3000명 난민이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 때 입국한 난민들의 영주권 신청 절차도 전면 중단 지시가 이뤄졌다.
이러한 방침은 이민자 단속 기조를 유지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올해 초 재집권 직후부터 전세계 난민의 입국 동결에 나선 그는 지난 10월엔 2026 회계연도 난민 수용 정원을 사상 최저인 7500명으로 설정했다. 현재 미국 상대 난민 신청은 남아공 백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난민 지원단체 국제난민(RI)의 제러미 코닌딕 회장은 CNN에 “심사를 통과해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어떤 이주민보다도 가장 엄정한 심사와 조사를 거친 사람들”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난민 재정착을 돕는 단체인 히브리이민자지원협회(HIAS)의 마크 헷필드 회장은 “단지 이런 위협을 하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일”이라면서 “난민에게 지위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자 납세자들의 돈을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겨울철과 봄철에 대비해 미세먼지 추가 감축 조치를 시행한다. 석탄화력발전은 최대 17대 가동을 중단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올해 12월~내년 3월)에 적용할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올겨울 기상 여건 등 영향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겨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을 확률은 50%에 달한다.
이번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정부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여 약 12만9000t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는 6차(20㎍/㎥)대비 5% 개선된 19㎍/㎥로 설정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를 지난해 계획 대비 2기 증가한 최대 17기로 늘리기로 했다.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묶는 상한제약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국내 공공 석탄발전소는 총 53기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 추가 감축을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중소형 영세 사업장은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해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감시도 강화한다. 계절제 기간 동안 지방 환경청에 환경감시관을 추가 배치해 단속 인력을 늘리고, AI 첨단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감시를 통해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 6차에 이어 이번에도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실시된다.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기간을 늘려 불법 소각을 줄이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파쇄 작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도서관·학원·박물관 등 이용자가 오래 머무르는 시설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20% 강화한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은 지속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1일 1회 중국과 예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36시간 전에 고농도 예보를 제공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7차 계절관리제는 환경과 에너지가 통합된 첫 번째 대책”이라며 “이전보다 폭넓고 연계된 정책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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