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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경주 APEC]다카이치 일 총리, 경주 APEC 참석차 출국···이재명 대통령과 회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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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1 19: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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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 참석을 위해 30일 일본 하네다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1시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다.
그는 출국 전 취재진에게 “도착 직후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며 “유의미한 회담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을 향해 신뢰관계를 구축해가고 싶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1월 1일까지 한국에서 머물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취임한 그는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첫 양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회담도 조율 중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29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19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종호 씨가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가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검사를 직무대행하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 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오동운 공수처장 주재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 청구 결재를 반대하며 “결재라인에서 나를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도 입건됐다.
특검은 지난 28일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사건을 배당받고도, 이 사실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에서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박 전 부장검사가 주도해 작성했고, 오 처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세 협상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캡)을 씌우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향후 경제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투자 실행 과정에 한국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배당, 이자 등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되, 시장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다는 점은 미·일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거래 장중 한때 17원 가량 급락, 6거래일만에 1420원 아래서 거래되기도 했다. 환율은 협상 장기화 우려에 지난 23일 1441.5원까지 올랐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상한이 생겨서 우리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나가지 않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향후 투자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투자 규모, 분납 기간, 투자 방식 면에서는 우려는 덜었다”면서도 “외채를 발행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정부보증채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는 미국과 상세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도 “한국이 투자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평가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외채를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국책은행 등에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외채는 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것 외에도 방위비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협상에서 통상을 지렛대로 방위비나 원자력협정 등을 얻어냈어야 하는데 관세율을 낮추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현금 투자를 여러 해로 나눠서 경제에 미치는 압력을 분산했다고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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