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한·미 관세협상 타결 “원리금 상환 전 수익 5대 5 배분”[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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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1 19:0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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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형태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은 일본과 다르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투입하는 1500억달러는 한국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 중이다. 이 밖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고,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시장에서의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밝혔다.
대미투자의 수익 배분 구조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눠 갖기로 했다.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양 정상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와 한·미 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으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정세, 한·미 간 조선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보와 관세 분야를 포괄하는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는 앞으로 2~3일 내 발표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안보와 (통상을) 합쳐 팩트시트 (작성에)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MOU(양해각서)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MOU 내용을 국회에 설명하고 신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 비준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법안이 마련되면 11월 중순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양국 간에 확인이 되면 아마 그달에 속하는 첫날인 11월 1일 이런 정도로 소급해 전체가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북·미 회동 불발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고,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호응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신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인 5개월여 만에 한·미 정상의 상호방문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두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 없는 개인적인 우의와 신뢰의 토대를 이번 경주회담에서 굳건히 했다”고 말했다.
한강버스가 승객 무탑승 운항 기간 중 3건의 사고를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버스는 내달 1일부터 편도기준 하루 16차례 운항을 재개한다.
시는 기계적 결함이나 환경적 특성보다 선장의 숙련도에 사고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운항재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운항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승조원별로 담당 선박을 지정하는 마이쉽(My ship)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31일 ‘한강버스 정식운항 재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무승객 시범운항 기간의 사고 및 조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야간 운항 훈련 중 발생한 부표 충돌 사고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은폐 의혹’을 제기하자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해 불필요한 불안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총 300회의 무탑승 시범운항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3건이다.첫 번째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11시 40분쯤 마곡 도선장에서 110호선이 접·이안 훈련을 하던 중 앞서 접안된 109호선과 충돌했다.
이로 인해 110호 LED 무드등 라인이 파손돼 교체를 앞두고 있다. 선체 손상은 없었다. 운영사인 ㈜ 한강버스는 “이안각을 확실하게 만들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시에 보고했다.
또 101호 한강버스가 지난 17일 오후 8시 40분쯤 망원 선착장 앞에서 부표와 충돌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선박에는 경미한 스크래치 외에는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파손된 부표는 한강버스가 수리조치했다. 사고 보고서에 적힌 직접적 원인은 ‘야간 등부표 식별 및 확인 못 함’, 간접적 원인은 ‘우천 및 야간의 짙은 어둠과 역광으로 인한 시력 저하 및 노안’이었다.
마지막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쯤 뚝섬 선착장에서 발생했다. 104호선의 이·접안 훈련 중 배의 각도가 맞지 않아 선착장과 충돌했다. 이안거리 실패가 원인으로 지목됐고, 무리한 접안 시도를 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선박은 기본적으로 배와 선착장이 부딪히며 정박한다. 모든 선박은 부딪히면서 접·이안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3건의 사고가) 선박 운항에 있어서 안전도를 좌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무탑승 시범운항은 예방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런 기계적 결함은 해소가 됐다”며 “정식운항 시에는 결항을 없애고 정시성을 확보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시는 운항 숙련도를 높이고자 마이쉽(My ship) 제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상 훈련된 선장을 정식운항 때 투입한다. 마이쉽 제도는 승조원별 담당 선박을 지정해 해당 선박만 운항토록 하는 것으로, 1개 팀이 2대의 지정 선박을 운항해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업체를 상대로 한강버스 운항 경로상 접근 금지구역을 지키도록 계도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계획했던 28명 중 15명에 불과한 수상보안관의 경우 인력 채용 노력을 지속하고 폐쇄회로(CC)TV와 미래한강본부 인력 등을 활용해 보완키로 했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무승객 시범운항은 선박에 대한 안전과 고장을 막기 위해 예방적인 정비 요소를 찾고 선장과 승무원 등의 숙련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진행했다”며 “차질없이 준비했고 안전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운항을 재개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완수사 현황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완수사 처분 통계를 내면서 그 기준을 ‘수사기록이 증가한 사건’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보완수사한 통계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대검 국감에서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 요구에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인지부서를 제외한 전체 처분 사건 71만9632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사건은 47만4188건(66%)이었다. 지난해는 112만6468건 중 68만1846건(61%)을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58.83%를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속사건만 보면 올해 1~8월 1만5909건 중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건 1만5509건으로 97%에 달했다.
검찰이 보완수사 통계를 낼 때 잡은 기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가 증가한 것’이었다. 검찰에서 변호인 의견서, 등본 등 서류가 한 장이라도 추가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고 본 것이다.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존치의 이유로 내건 ‘경찰 오류 바로잡기’나 ‘감춰진 혐의 밝혀내기’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역이 담긴 통계는 없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했는지를 파악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정보보고 내용이나 통계가 담겨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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