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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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경남 김해시는 11월부터 농촌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읍면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읍면버스는 진례면과 한림면을 중심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한다. 각 노선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기점으로 7~8개 자연마을을 경유한 뒤 복귀하는 순환형 노선으로 하루 6회 운행한다.
시행 초기에는 버스 정시성 확보를 위해 고정 노선형으로 운행하며 향후 이용 현황과 지역별 교통 수요를 분석, 수요응답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김해시는 기존 노선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주민들이 자주 찾는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요 마을을 순환하고 기존 노선버스와 환승이 가능하도록 노선을 신설하고 있다.
김해시는 대중교통 이용 여건 개선과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 중이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최신 인공지능(AI) 칩 ‘블랙웰’을 26만장 이상 공급한다. 한국 정부의 AI 주권 확보와 함께 삼성·SK·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의 AI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AI 산업의 심장’으로 품귀 현상까지 벌어진 블랙웰을 대규모 확보함에 따라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은 물론 한국 사회 전반의 AI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31일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블랙웰 공급 및 협력 관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지난해 10월 본격 출시한 최신형 AI 칩으로 AI 모델의 학습 및 추론, 데이터센터 운영의 핵심 장비로 꼽힌다. 출시 이전부터 글로벌 빅테크 기업 등 고객사가 확보전에 뛰어들면서 이미 1년치 생산량이 완판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엔비디아는 “이번 공급으로 한국 내 AI GPU(그래픽처리장치) 규모는 6만5000장에서 30만장 이상으로 확대된다”며 “이는 한국이 세계 AI 리더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 26만개 칩 가운데 5만장은 공공 부문에 활용된다. ‘소버린(주권) AI’을 추진 중인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관련 사업에 이 칩들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AI 인프라 확보와 피지컬 AI(현실 세계의 물리적 환경에서 움직이는 인공지능) 역량 강화, AI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해 엔비디아와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주요 기업은 일제히 엔비디아의 손을 잡았다.
블랙웰을 5만개 이상 확보한 삼성전자는 이를 바탕으로 업계 최대 규모의 ‘AI 팩토리’ 구축에 나선다. AI 팩토리란 데이터 수집부터 대규모 추론에 이르기까지 AI의 전체 생애주기를 최적화하는 특화된 컴퓨팅 인프라를 가리킨다. 삼성은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제조 환경을 구현해 반도체 제조 속도와 수율을 높이고, 차세대 가정용 로봇 개발 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도 블랙웰 기반의 AI 팩토리 도입에 나선다. 블랙웰 5만장이 투입된 팩토리를 통해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용 대규모 AI 모델을 개발 및 훈련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또 정부와 30억달러(약 4조3000억원)를 공동 투자해 정부의 국가 피지컬 AI 클러스터 구축 계획도 지원하기로 했다.
SK그룹도 블랙웰 5만장 이상을 탑재한 제조 AI 팩토리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도체 연구 및 생산, 클라우드 인프라에 해당 AI를 적용해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관련 스타트업 생태계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IT 대표 기업 네이버도 엔비디아와 손잡았다. 네이버는 현실과 디지털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차세대 피지컬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MOU를 맺었다. 이를 통해 반도체·조선 등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 특화 AI의 산업 현장 적용 확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엔비디아는 정부, 4개 그룹에 대한 AI 칩 공급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폭넓은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LG그룹은 로보틱스, 의료(암 진단 AI 모델)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SK텔레콤은 AI 네트워크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6세대(6G) 이동통신 핵심 기술로 꼽히는 AI 무선접속망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엔비디아와 ‘양자컴퓨팅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슈퍼컴퓨터 ‘한강’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양자컴퓨팅 연구도 추진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 세션 연사로 나서 “한국은 소프트웨어(SW)·제조·AI 3가지 역량을 갖췄다”며 “AI 주권국가, AI 프론티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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