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송 간병인’ 근로자성 첫 인정···중앙노동위원회 “요양병원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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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5 18:32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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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달 20일 경기 시흥 S요양병원이 이송 간병인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S요양병원에서 약 3년간 일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병원이 만든 스케줄표에 따라 환자들을 치료실과 병실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직업소개소 실장으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병원 측은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A씨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병원은 사용자가 아니란 취지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직업소개소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병원은 직업소개소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초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의 업무가 요양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병원이 이송 스케줄을 작성해 배포했고, 간병사 팀장을 지정해 A씨의 업무 전반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송 건수와 관련 없이 평일 9만원, 토요일 5만원의 정해진 일당을 받았다. 중노위는 “병원을 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이송 간병 업무를 할 수 없었다”며 A씨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용자가 직업소개소라는 주장도 기각됐다. 중노위는 직업소개소가 간병인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단순히 병원이 지급한 보수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며 병원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봤다.
A씨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지만, 간병노동 전반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절반 이상(50.5%)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병원이었다.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사업자 취급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 대리인 하은성 노무사는 “최초로 이송 간병인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이라며 “병원이 간병인의 업무를 직접 지휘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은 더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해를 정리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고르기 좋은 도시가 있다. ‘평안함이 지속된다’라는 뜻을 품은 충남 보령(保寧)이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지금, 서해는 고요한 일몰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 아닌가.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떠나보자.
석탄의 기억이 머무는 곳 ‘보령석탄박물관’
서민들의 삶이 석탄으로 지탱되던 시절이 있었다. 연탄은 집을 따뜻하게 품고, 밥과 국을 끓일 수 있게 해주던 생활의 버팀목이었다. 그뿐이랴. 석탄은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이고, 화력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며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 지금은 대체에너지로 인해 우리 곁에서 조금 멀어진 그 이름, 석탄. 대한민국 1호 석탄박물관이 보령 성주면에 있다.
1995년에 문을 연 보령석탄박물관은 거대한 산을 형상화했다. 검은색은 석탄을 상징한다. 출입문에는 탄광의 기둥 지주인 동바리를 설치했다. 마치 갱도로 진입하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영상 돔에 들어서면 석탄의 일인칭 시점을 담은 영상과 해설이 펼쳐진다. 산업화 시대에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국가 산업 전반을 떠받쳤던 석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구성이다.
보령 탄전의 역사는 명암이 뚜렷하다. 보령에서 본격적인 탄광 개발이 시작된 것은 한국전쟁 전후다. 대부분 북한 땅에서 이뤄졌던 석탄 생산을 남한 내에서 충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보령 성주면 일대의 석탄 매장량은 충남 전체의 70%에 달했다. 탄광 산업이 전성기를 맞은 1980년대에는 탄광 수가 80여곳에 이를 만큼 활황이었다. 광산으로 인해 새로운 마을도 생겼다. 폐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보령이 여전히 ‘석탄의 도시’로 기억되는 이유다.
체험 시설이 있는 2층에서는 굴착기로 터널을 뚫고, 광차를 미는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광부의 작업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지하 400m 갱도로 내려가는 ‘수갱체험 승강기’다. 탑승과 동시에 불이 꺼지고 효과음이 더해지며 실제 상황을 연출한다. 일부 사람에게는 다소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수직갱을 타고 내려오면 바로 탄광 작업장이다. 모의 갱도에는 천공과 발파, 폐석 처리, 채탄, 운반까지 채굴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구현했다. 광부들의 고단한 하루가 생생하다. 갱도의 끝자락에는 냉풍 터널이 자리한다. 1962년부터 1990년까지 실제 채탄이 이뤄졌던 공간이다. 지금은 냉풍욕 체험장으로 활용된다. 겨울에는 외부보다 따뜻한 기온 덕분에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근심은 여기 두고 가세요 ‘청소역’
장항선에서 가장 오래된 간이역인 청소역(靑所驛)을 방문해 보자. 마침, 잘됐다. 한 해를 돌아보며 즐거웠던 순간은 간직하고 근심과 걱정을 쓸어내기에 이곳보다 좋은 곳이 있으랴. 청소(淸掃)용 빗자루라도 챙겨가야 하나 싶다.
청소역은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한다. 1929년 ‘진죽역’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1962년 현재의 역사가 준공되고, 1988년 역명을 청소역으로 변경했다. 청소면 중심지에 위치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2006년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삼각형 박공지붕에 녹색과 하늘색을 입힌 기차역은 요즘 보기 드문 건축양식으로, SNS에서 오래도록 사랑받는 장소다. 맞이방에 서면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든다. 낡은 벤치에 앉아 세월의 흔적을 잠시 음미해 보자.
청소역 일대는 1980년 5월 광주의 이야기를 다루어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택시운전사> 촬영지로 유명하다. 청소역 근대역사문화공원에는 주인공 만섭(송강호)이 몰던 연두색 택시가 지금도 사연을 실어 나른다. 공원에 조성된 철길 위를 걸으면 계절감도 자연스레 스며든다. 하루 8회 플랫폼에 정차하는 무궁화호 열차를 마주친다면 그날은 운이 따르는 하루다.
목장의 신선함을 가득 담은 ‘우유창고’
여행에서 휴식은 카페가 담당한다. 충남 보령에도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카페가 있다. 2018년에 문을 연 ‘우유창고’가 주인공. 막상 찾아가는 길엔 ‘이런 곳에 카페가 있을까?’ 싶었다. 지나다니는 차도 사람도 드문 천북면의 한적한 시골에 자리하고 있어서다. 의문은 곧 풀린다.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본업이 따로 있었다.
이수호 대표는 1982년 젖소 2마리로 개화목장을 시작해 40여년을 이어왔고 지금은 300마리로 그 수가 늘었다. 10만평의 초지를 직접 재배해 젖소에게 목초를 제공한다. 개화목장은 ‘건강한 유제품을 만들자’라는 철학 아래 유기농을 고집한다. 현재 국내 유기농 원유의 26%를 생산할 만큼 규모도 크다. 직접 생산한 우유로 만든 음료라니, 기대가 더 높아졌다.
우유창고는 이름 그대로 너른 들판 위에 있는 창고형 건물이다. 우유갑 모양의 독특한 건물이 인상적이다. 목장처럼 단출한 외관. 그 앞을 잔디밭이 감싸고 있어, 아이가 뛰어놀기에도 안전하다. 매너벨트를 착용하면 반려동물도 마음껏 달릴 수 있다. 건물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은 주문 공간, 오른쪽은 좌석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유기농 우유를 활용한 라테와 파르페가 유명한데, 그중 ‘목장 크림라테’는 하루 100잔 한정이다. ‘우유 한 잔’이라는 메뉴는 그만큼 우유의 품질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렷다. 쫀득한 식감에 신선한 우유 맛이 살아있는 ‘우유 아이스크림’도 덩달아 맛있을 수밖에.
좌석 공간은 우유창고의 이름에 걸맞게 목장의 정체성을 인테리어로 풀어냈다. 우사를 연상케 하는 펜스로 좌석을 구획하고, 초록색 우유 상자가 군데군데 놓여 있다. 한쪽에는 우유 저장통이 보인다. 벽면은 가로로 길게 통창을 내어 계절의 변화를 담아냈다. 천장에서는 부드러운 자연광이 쏟아진다. 우유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노을이 제철인 성곽길 ‘충청수영성’
카페인도 충전했으니 슬슬 산책에 나서보자. 가을이 지나면서 해가 한층 짧아졌다. 노을을 감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다. 우유창고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오천항이 있다. 보령 북부권 대표 항구로 광천천과 천수만이 만나는 기수역에 자리한다. 선착장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작이는 낚싯배들이 분주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항구 한쪽에는 견고한 성채를 자랑하는 충청수영성이 있다. 조선 초기에 설치되었으니, 오천항의 터줏대감이라 할 만하다. 외적의 서해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석성으로, 충청도 해안을 방어하는 최고 사령부 역할을 했다. 북벽과 남벽은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진다. 서벽은 바다 쪽으로 돌출된 구조다. 현재는 서문을 포함해 약 1650m의 성곽이 남아 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 성벽 위를 걸어 올라보자. 진휼청을 지나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발아래로 오천항 일대가 펼쳐진다. 항구를 부드럽게 감싸는 붉은 노을. 천수만 너머로 안면도와 원산도 등 점점이 흩어진 서해의 섬이 조망된다. 이곳에 성곽을 세운 이유를 알 것 같다. 먼바다를 살피기에 이만한 요충지가 있을까 싶다.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장면 하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 떠오른다. 이곳은 극 중 주인공 동백(공효진)이 마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일몰 무렵 아름다운 항구를 바라보며 사색하던 바로 그 장소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수평선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자연스레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서벽 상단부에 오르면 영보정이 나온다. 여기서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다. 정자 앞쪽에는 오천항과 천수만 일대를 붉게 물들이는 노을이 펼쳐지고, 뒤쪽으로는 보령방조제 너머로 떠오른 환한 달과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걸 어쩌나. 고개를 한시도 가만둘 수 없다.
6살과 10살 자녀를 둔 송주연씨(43·제주 서귀포시 성산읍)는 올해 초 이웃에 사는 4가구와 함께 아이를 함께 돌보는 ‘수눌음 돌봄 공동체’를 꾸렸다. 5가구 모두 맞벌이,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이주민이라 기댈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처지였다.
송씨는 “‘소행성’이라는 공동체 이름을 짓고, 5가구의 5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9명의 아이를 공동 육아하기로 했다”면서 “평일에는 5가구 중 휴무이거나 빨리 일을 끝낸 집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와 돌보고 주말에는 쑥 캐서 쑥떡 해먹기, 무와 고구마 심기, 오름 등반 등 제주의 장점을 살린 야외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3 딸이 돌봄 공동체에서 어울린 이후 ‘게임할 핸드폰이 없어도 재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송씨는 “저 역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숲이 생겨 심리적 안정감이 커졌다”면서 “더 일찍 공동체를 만났다면 셋째도 낳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제주의 공동 육아 프로그램인 ‘수눌음 돌봄 공동체’가 지역사회 호응을 얻으면서 참여 가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눌음 돌봄 공동체는 2016년 18팀으로 시작해 2020년 68팀, 2024년 95팀으로 늘었다. 올해는 105팀 481가구, 1799명이 참여 중이다.
수눌음 돌봄 공동체는 제주에서 영유아, 초등학생 이하 돌봄자녀가 있는 3가구 이상이 모여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돌봄 품앗이 모임이다. ‘수눌음’은 제주에서 농사일이 바쁠 때 이웃끼리 서로 도와 일하는 풍속을 말하는 사투리다.
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동체에게 아동 당 월 2만원(장애아동 월 3만원), 최대 1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지원금은 아동당 월 2만원으로, 사실상 자조 모임”이라면서 “젊은 부모들 스스로 입소문을 듣고 공동체를 꾸리더라”고 말했다.
돌봄 공동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가 사업 참여자 427명을 대상으로 10월14~23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5.6%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부모들은 육아 정보 공유와 소통(98%), 양육자 마음 위로(97%), 자녀의 정서적·심리적 안정(95%), 일상 및 긴급돌봄 어려움 해소(90%)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돌봄 공동체 참여 후 아이들에게서 체험 활동 증가(83.4%), 사회성 발달(75.9%), 텔레비전(TV) 시청 및 핸드폰 사용 시간 감소(44.3%), 성격이 밝아짐(30%)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답했다.
특히 공동체에 참여한 가구의 자녀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자녀 가구 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가족의 가구수 분석 결과 1자녀 가구 비율은 40%에서 29%로 줄고, 2자녀 가구는 46.4%에서 52.7%로, 3자녀 가구는 11.7%에서 15.9%로 늘었다. 4자녀 이상 가구도 1.9%에서 2.4%로 늘어 돌봄 공동체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생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내년 수눌음 돌봄 공동체를 200개팀으로 확대한다. 공동체별 지원금도 기존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수눌음 돌봄 공동체가 제주의 돌봄 모델로 자리 잡으며 저출생 문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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