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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체포 직전 ‘극우 유튜브’ 영상 보내며 “한남동 지키는 시민들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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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6 01:4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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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극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며 “지지자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한 메시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2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은 체포 방해와 비화폰 관련 서증(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대통령 관저 폐쇄회로(CC) TV, 비화폰 보안체계 등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거조사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이 나눈 시그널(보안 메신저) 메시지가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지난 1월 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됐고,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
1월7일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김 전 차장에게 보내자, 김 전 차장은 “대통령이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데에 아무 걱정 없도록 철통같이 하겠다”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전 차장은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1월12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영상과 함께 “모두 한남동을 지키려고 추위에 애쓰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공개됐다. 이 영상은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이 46%가 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고 답장했다.
이날도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당일 국무회의 개최 여부를 알 수 있는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최근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겨우 2분가량 진행돼 형식적인 절차였음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오히려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로 인식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CCTV 증거제출 요구는)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졌다는 걸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이 이미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라고 나온다”고 하기도 했다.
반면 특검팀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라서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해당 증거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 증거 신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제주도가 새벽 시간대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 고 오승용씨 유가족에 대한 행정 지원에 나섰다.
제주도는 유가족의 생계 안정과 자립을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19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했으며,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도는 또 연동주민센터와 관련 부서에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유가족 심리 상담과 각종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21일 오영훈 제주지사는 오전 연동주민센터에서 오씨의 유가족을 만나 “관련 부서와 주민센터에서 긴급복지·주거·돌봄 등 여러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인 오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신주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오씨에게는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가 있다.
특히 오씨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부친의 장례를 치렀으나 8일 단 하루 쉬고, 9일 오후 7시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10일 오전 2시쯤 1차 배송을 마무리하고, 2차 배송 물품을 실으려고 캠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진상조사 결과 오씨는 6일 연속 야간 시간대 하루 11시간30분에 달하는 과도한 노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8일 연속 야간배송을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향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13일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의원의 발언이 허위인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석 변호사는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들 중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가담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장 의원은 이를 다투지 않았다”며 “실제 석 변호사와 동석한 사람 중 폭동에 가담한 사람이 있었다는 제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동석자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의원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이 적시한 허위 사실에는 석 변호사가 다수의 군중이 법원을 물리적으로 침탈하는 행위를 배후에서 선동·조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적·도덕적 평판을 훼손시키고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 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석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장 의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다른 정당 소속 인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으로서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라며 “일반인과 비교할 때 비판에 대해 수인해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판시했다.
석 변호사는 12·3 불법계엄 사태로 수사받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지난 1월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 다음 날 새벽 3시쯤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 반대’를 외치던 집회·시위 참가자들 다수는 건물 외벽을 부수거나 유리창을 깨트리고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켰다.
이후 장 의원은 지난 1월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석 변호사의 서부지법 사태 배후설을 주장했다. 그는 “석 변호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새벽 1시에 서부지법 옆에 있는 호프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 중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석 변호사 정도가 아니면 법원 내부에 해당 사건 영장 심판을 하는 판사까지 특정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석 변호사는 “장 의원의 발언은 허위이며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암시적으로 표현해 내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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