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도수치료처럼 비중증 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30% 가량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2021년)로 구분된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 보험은 4세대보다 보혐료가 30~50% 싸다. 보상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싸게 한 것이다.
5세대 실손의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한다.
중증의 경우 보상한도가 연간 5000만원까지다. 본인 부담률은 입원 30%, 통원 30%·3만원이다. 다만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 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는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까지로 줄었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비중증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갔다. 비중증 질환에선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자기 돈 절반을 내라는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다음달 25일까지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영국과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워싱턴 D.C.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 중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 잇단 양자회담을 가졌다.
구 부총리는 11일 (현지시간) 리브스 장관과 만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의 분야에서 함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양국 재무부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향후 양국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가타야마 일본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세계 경제 동향과 양·다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4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일본 투자자들의 관심을 당부했고, 가타야마 장관은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양국 재무부는 양자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20개국(G20),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 무대에서도 지속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3월 14일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인터넷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메신저 앱 ‘비트챗’이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는 이란, 우간다 등지에서 시민들의 생명줄이 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트챗은 당국이 시위 확산을 막으려 인터넷을 끊어버린 이란에서 최근 사용량이 세 배 이상 늘었다.
리서치 기업 앱토피아에 따르면 우간다에서도 올 들어 비트챗 다운로드 건수가 약 2만8000건을 기록하며 애플·구글 앱스토어 상위권에 진입했다. 이는 지난 두 달 동안의 다운로드 건수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비트챗은 트위터 공동창업자인 잭 도시가 지난해 7월 내놓은 메신저다. 로그인을 요하지 않으며, 인터넷 연결이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비트챗이 활용하는 건 블루투스 기능이다. 이용자가 인근 이용자를 경유지 삼아 원하는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분산형 오프라인 네트워크 방식을 취한다. 도시는 자신이 인터넷 중앙집중화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후회의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비트챗은 엑스(옛 트위터)처럼 널리 알려진 앱은 아니지만, 당국이 반정부 시위에 강경 대응하며 인터넷까지 끊어버린 국가 시민들에겐 큰 유용성이 있다. 앞서 홍콩에서도 2020년 민주화 시위 당시 비트챗처럼 블루투스를 이용한 메신저 앱 브리지파이가 인기를 끌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도 2021년 100만건 이상의 브리지파이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로이터는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을 언급하며 당시 “시위와 경찰의 폭력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게 해, 아랍의 봄 증폭 역할을 했던 트위터를 연상시킨다”고 비트챗에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하자 당국이 저격수까지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미국 CBS 방송 등에서 시위 관련 사망자가 1만2000명 이상이란 보도가 나왔으나, 당국이 시위 확산 초반 인터넷을 끊어 탄압 상황이 공식적으로 파악되지는 않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40년째 집권 중인 81세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7선에 도전해 반대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오는 15일 투표를 앞두고 정부가 인터넷을 끊었다. 야권 국민통합플랫폼(NUP) 대통령 후보로 나선 보비 와인은 지난달 일찍이 정부의 인터넷 차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트챗 다운로드를 국민들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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