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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최대 5배 손해배상’···정보통신망법 22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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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1 04: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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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해 개정안 처리는 23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표하며 표결할 때 퇴장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핵심은 허위·조작·불법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고위공직자·대기업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이들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신설하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했다. 또 언론사가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경우 소송 각하를 요청하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은 6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사유로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문제는 등”이라며 “민간 사실확인단체가 이를 판단하도록 한 만큼 등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요체는 허위 사실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허위·조작 정보의 판단을 방미심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 등 행정부가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는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가중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요구안이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두 건의 법안만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 등 나머지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집권 1·2기를 통틀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현지시간) 나왔다.
PBS 방송과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 8~11일 성인 14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2%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57%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2기 재임 기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 분야에서의 지지도 하락은 전반적인 국정 운영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8%만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집권 1기 말 이후 최저 수준이다.
반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4%로 집계됐다.
생활비 부담에 대한 응답도 악화한 모습을 보였다. 응답자 10명 중 7명(70%)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비가 매우 감당하기 어렵거나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마리스트가 해당 질문을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생활비가 감당할 만하거나 매우 감당할 만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0%에 그쳐 이전 조사에서의 55%보다 크게 낮아졌다.
경제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 바 있다. 2022년 초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향하던 시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도 역시 36%까지 하락했다.
물가 상승으로 미국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P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경제 불만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했지만, 이러한 불만이 내년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재집권 이후 지난 1년간의 경제 분야 성과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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