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 빠진 ‘다자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난 1월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파리기후협약에서 재탈퇴한 것이었다. 그는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연달아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주의에 대해 가진 뿌리 깊은 적대감은 국제기구와 협의체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기구가 남반구 국가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미국을 갈취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에 부당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믿는다.
그는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도 한·중과 각각 양자회담만 했고 본회의는 불참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폐막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는 처음으로 연방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는 차기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해야 했지만 그마저도 보이콧했다.
재집권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안보·기후·경제 대응 어려워져개혁 공간 증가 긍정적 해석도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주도로 설립·운영돼온 국제협의체를 미국이 보이콧하고 있는 리더십 부재 상황은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기후·경제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 불참한 올해 COP30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행계획이나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이 빠진, 사실상 ‘빈손’ 합의로 끝났다. WHO는 미국 탈퇴 후 예산의 5분의 1이 삭감되면서 직원 네 명 중 한 명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다음 팬데믹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 대니얼 워너는 “미국의 리더십 없는 유엔은 (먼로주의를 선언한) 미국의 불참으로 1946년 해체된 국제연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아나돌루통신에 말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는 다자주의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세계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에 가깝다.
중국은 미국이 빠진 경주 APEC에서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위한 ‘세계 AI 협력기구’를 상하이에 설립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국제전기통신연합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자국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꾀하는 중이다.
“G20 내 서방·개도국 관심 의제 달라…진영 형성 경향 강화” 시각도
그러나 ‘다자주의의 종말’을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계 상품 무역이 2.4% 증가하고 서비스 무역은 4.6%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세계 무역 시스템이 80년 만에 가장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부분 WTO 회원국이 서로 정상적인 무역을 계속하고 있어 상당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트럼프는) 양자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다자주의의 종말을 선포하려 하지만 나는 결국 다자주의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미국 없이도 세계는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각국 정상은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 보란 듯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한다’는 문구를 넣은 G20 정상선언을 채택했다.
리처드 캘런드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의 행동과 입장을 예상하거나 파악하려고 끊임없이 애써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공간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며 “미국이 없으면 중견국들이 나서서 공동선언을 통해 원하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가 다양한 이해관계의 합의·조정 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프라밋 팔 차우두리 유라시아그룹 연구원은 “강대국이 다자기구에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되면서 G20 내에서도 서방 국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개발도상국은 부채 문제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집중해 각자 진영을 형성하는 경향이 훨씬 더 심해졌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세계는 스스로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이 이 모든 과정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불평등과 기후위기, 인공지능(AI) 시대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각자도생이 뉴노멀이 된 세계 무역·통상 질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을 주창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연대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광물의 호혜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제적 노력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핵심 광물의 보유국과 수요국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G20 핵심 광물 프레임워크’ 논의가 이뤄진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광물 협력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대화를 통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희토류 공급 문제가 미·중 간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AI 분야에 대해서도 “기술의 발전이 모든 국가와 모든 이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G20이 ‘아프리카를 위한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도 모든 인류가 AI 혜택을 고루 향유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AI 기본사회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와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언급한 AI 시대 대응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포용적·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번 G20 정상회의 첫날 조기 채택된 G20 남아공 정상선언에서 강조한 다자주의 정신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개최된 G20 정상회의의 모든 공식 세션에 참여해 국제협력과 원조를 약속함으로써 이재명 정부 외교 기조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총칭)로 확장하며 외교 관계를 다각화했다는 의미도 있다.
이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는 한국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현재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 중”이라며 “해상풍력 클러스터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도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햇빛소득, 바람소득 등 공유 모델도 확산시켜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G20 회의 참석을 계기로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MIKTA 정상회동도 주재했다. 회원국들은 이 회동에서도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협력 촉진의 가교 역할을 다시 확인했고, 이를 공동언론발표문에 담았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요하네스버그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실용 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국의 아프리카 식량 원조 사업, K-라이스벨트 사업 등을 소개하고 아프리카 여성·청소년을 위해 제공해 온 디지털 교육 사업도 알렸다. 한국 정부는 지난 21일 G20을 계기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에이즈·결핵·말라리아 등 3대 감염병 퇴치를 위한 글로벌펀드에 1억달러를 기여하겠다는 발표도 했다.
한국은 3년 뒤인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개최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G20 출범 20년인 2028년 의장직을 맡는다”면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제 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으로 G20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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