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새 평화협정안을 마련하는 등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 종식 논의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는 한발 물러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 타결과 실패가 모두 불리하지 않은 구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평화안을 수용할 경우는 물론, 협상이 무산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원을 철회하고 유럽과의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결국 러시아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우크라 대표단은 전날 제네바 회담에서 28개 조항의 초안을 19개 조항으로 조율한 수정안에 의견을 모았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이 강조해 온 레드라인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영토 문제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관계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러시아에 유리한 구조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은 푸틴 대통령이 꾸준히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이다. 또한 협정안 조정 과정에서 러시아 측과의 공식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 안보 관계자들을 소집한 회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우크라이나 도시가 결국 러시아군의 통제 아래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력 충돌을 통한 이익 추구가 러시아에 “맞는 방식”이라고 언급하며 장기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는 서방의 의지와 자원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푸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현재의 군사·경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전략적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예프 소장은 NYT에 서방과 러시아가 ‘누가 더 고통을 견딜 수 있는가’의 경쟁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강인하게 버티고 있지만, 인력·무기·자금 부족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도 원유 수익 감소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보다 시간이 자기편이라고 판단한다는 평가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악화하는 전황, 부패 스캔들, 재정난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압박까지 겹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독일 국제정치협회의 분석가인 슈테판 미이스터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유럽을 분리시켜 미국 지원을 약화하고, 결국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자, 대만이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부과했던 제재를 전면 해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대만 식약서는 21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가 정상화된다”며 이는 즉시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만 식약서는 2011년 이후 국경 검역으로 일본산 식품 27만 건을 방사능 시험한 결과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0%였다면서 “일본산 식품의 추가적인 방사능 노출 위험에 대한 위험평가는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와 원전 오염수 유출과 관련, 대만 정부는 원전 주변 지역 식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2022년과 2024년 일부 제재를 완화한 바 있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특정한 수입 통제 조치를 유지하는 국가는 중국(홍콩·마카오 포함)과 러시아, 한국 정도만 남게 됐다고 대만 당국은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한 뒤 중국이 여행·유학 자제령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등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20일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올렸고, 주일 대만대사 격인 리이양 주일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 대표는 이날 일본 농수산물을 적극 구매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장즈강 식약서장은 이번 조치가 일본 지지와 연관성이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마침 행정 절차가 이때 진행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식약서는 일본 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품목 및 후쿠시마현 야생동물 고기나 버섯류 등은 여전히 대만 수입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대만이 “대만 측 결정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부흥을 후원하는 것으로 환영한다”면서 “여러 기회를 통해 대만 측에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규제의 조기 철폐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중국이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중지한 가운데 라이칭더 정권은 대조적으로 수입 시 장애를 없애 일본에 대한 우호 자세를 과시한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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