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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미국대사대리, 한국 핵잠 승인 ‘중국 견제 활용’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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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6 12:1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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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은 ‘역내 진화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을 넘어 중국의 위협 대응에 활용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미 외교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에는 한·미 동맹이 있다”며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의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최근 몇년 동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어업 양식시설이라는 입장이지만, 서해에서 영향력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김 대사대리는 “그렇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하기로 하며 이를 통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 정부가 밝힌 핵추진 잠수함 도입 목적은 대북한 억지력 확보다.
김 대사대리는 “이런 새로운 기회가 가능한 건 한국이 모범 동맹이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기꺼이 국방비를 투자하고 자체 부담을 짊어지며, 한반도에 지속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동맹”이라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팩트시트를 두고 “이 역사적 문서는 양국 관계가 포괄적인 것을 보여준다”며 “한·미 각자의 미래가 서로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미국 관료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의 질의응답’이라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미군 고위 관료의 관련 발언을 유의했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미국 측 관료의 발언이 지도자들의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중·미, 중·한,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포스코가 잇단 안전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지거나 다친 포항제철소 소장을 전격 경질했다.
21일 포스코는 전날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이동렬 포항제철소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1991년 입사한 이 소장은 포스코엠텍 대표와 광양제철소장을 거쳐 지난 1월2일 포항제철소장에 취임했다.
포스코는 후임을 새로 선임하지 않고, 이희근 포스코 사장이 포항제철소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 오후 1시30분쯤 경북 포항시 송내동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4제강공장 외부 설비 주변에서 찌꺼기 청소를 하던 하도급 업체 노동자 2명이 가스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간 포스코 직원 1명과 내부 소방대 소속 방재직원 3명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부상을 당했다. 현재 노동자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전날 사고를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3건의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3월과 지난 5일에도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광양제철소·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그룹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올해 산재 사망자는 7명으로 늘어난다. 지난 7월 장인화 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안전진단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또다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포스코 측은 “인명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25일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룰을 ‘당심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심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민심과 멀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조지연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심 70%,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경선 룰 개정안에 대해 “저희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어려운 선거 과정에서 당세를 확장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러한 기획단의 개정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호응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하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의 차원에서 기획단이 수정안(개정안)을 제안한 듯하다”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기획단에서 잘 결정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여한 지자체장들은 경선 룰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진봉 부산중구청장은 “국민의힘은 국민 속으로 더욱 파고들어 민주당과 차별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처럼 개딸당이 되는 게 아니라 경선에서 민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비공개회의에서도 여론조사 100%로 경선 룰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저는 (여론조사) 100%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한테 소구할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후보를 내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당심은 중요하지만 민심이라는 방향과 균형을 잃게 되면 우리 당은 좁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지금처럼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큰 시기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획단의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등 경선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나 의원이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그러한 룰을 만들면 이해를 하겠지만 불출마 선언도 없이 저러니 사심으로 룰을 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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