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세금 감면 예상치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예상치를 낮게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면서 세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조세지출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지출(세금 감면) 예상치와 실제 지출 간 차이가 평균 5.6%였다. 특히 2013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각각 약 4조800억원과 7조6100억원을 더 많이 감면해줘 오차율이 12%를 넘었다.
정부는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이전 연도의 실제 세금 감면 실적과 올해와 내년 조세지출 전망을 발표한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금 특례를 포함하며, 사실상 정부가 국민에게 깎아준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2015년 이후 전망치에서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실제 감면액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 감소 효과를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조세지출액 80조5000억원도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보다 1조원 많은 81조5000억원을 내년 조세지출 규모로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 내년 조세지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매년 같은 계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세수 감소 효과를 의도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세지출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지표만 공개할 뿐, 조세지출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모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모형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예정처는 “조세지출 전망 오류가 큰 항목들에 대한 예측 방법을 공개하고, 과거 예측 결과를 분석해 조세지출결산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정부가 일부러 적게 예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적게 추계했다면 세수 예측이 왜곡될 수 있다”며 “반복되는 오차를 줄이려면 정부도 기존 모형을 점검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미국 유력 매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로부터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2026년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 어워즈’의 럭셔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승용, 트럭, 전동화, 럭셔리 전동화 등 모두 6개 부문별 수상 브랜드를 발표했다.
올 평가는 39개 자동차 브랜드가 판매하는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성, 신뢰도, 자동차 전문 매체의 종합 의견 등을 반영해 평균 점수를 냈다.
제네시스는 뛰어난 품질과 안전성, 세련된 디자인과 편의 기능,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독일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고 경합 끝에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로 선정됐다.
구체적인 모델로는 G90이 종합 점수 10점 만점에 9.6점을 기록해 ‘완벽에 가까운 럭셔리 대형 세단’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G80과 GV70도 동급 최고 순위에 올랐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이들 모델에 대한 좋은 평가에 힘입어 제네시스 브랜드가 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알렉스 크완텐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편집장은 “제네시스는 지난 10년 가까이 고급 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걸맞은 성능을 선보였다”며 “다른 럭셔리 브랜드를 경쟁에서 따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제네시스는 국내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 BMW와 함께 고급 차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자동차 전문가들은 고급스러움과 편의성 등에서는 해외 유명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선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디자인이나 고급스러움 등에서는 독일이나 일본 고급 차 브랜드와 비교해 손색이 없다”면서도 “엔진과 변속기 등 구동 계통 성능과 주행 감성을 좀 더 끌어올리면 세계 최고 수준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비도 벤츠와 BMW 등과 비교하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등 차세대 파워 트레인을 대표 모델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고성능차 모델 투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BMW와 벤츠는 ‘M’과 ‘AMG’ 등 고성능 브랜드를 정착 시켜 판매 대수를 늘리고 구매자들의 고성능차에 대한 갈증도 해소하고 있다.
현재 제네시스는 일반 제네시스보다 품질과 성능을 더 높여 운전하는 즐거움을 배가시킨 제네시스 ‘마그마’ 모델을 개발 중이다. 제네시스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르 카스텔레에 있는 폴 리카르 서킷에서 ‘마그마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열고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모델 ‘GV60 마그마’를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 차는 앞뒤 차축에 두 개의 모터를 달아 최고출력 448kW(609마력), 최대 토크 740Nm을 내며, 부스트 모드에서는 478㎾(650마력), 790Nm까지 토크를 올릴 수 있다. 최고속도는 시속 264㎞다. 런치컨트롤 사용할 경우 정지 상태에서 시속 200㎞까지 10.9초 만에 도달한다.
현대차도 팰리세이드와 투싼이 좋은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최고의 SUV 브랜드’로 선정됐다.
현대차는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의 ‘2025년 최고의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어워즈’에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투싼 하이브리드 등 3개 차종이 선정됐다. 이는 2년 연속 완성차 브랜드 기준 최다 수상이다.
2년 7개월간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수단에서 반군 신속지원군이 미국 등 중재국들의 휴전 노력에 부응해 일시적 휴전을 선언했다. 수단 정부군은 중재국들이 제시한 휴전안을 거절했다.
AP·AFP통신에 따르면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영상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개 중재국이 제안한 휴전안 등 국제적 노력에 부응해 3개월간 적대행위를 멈추는 인도적 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는 지난 9월 수단 평화 계획에 합의하고 신속지원군과 정부군에 휴전안을 제시했다. 휴전안은 3개월의 인도주의적 정전과 9개월의 과도기를 거쳐 민간 정부를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속지원군은 지난 6일 이 휴전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군은 전날 중재국 휴전안을 거부했다. 정부군을 이끄는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은 휴전안을 두고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 최악”이라며 “정부군을 없애고 안보기관을 해체하며 (반군) 민병대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UAE가 포함된 중재국은 편향적”이라고 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은 UAE가 신속지원군에 무기를 공급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UAE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수단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간 내전이 이어져 왔다. 수단 내전은 지난달 26일 신속지원군이 정부군이 통제하는 서부 지역 마지막 거점도시였던 알파시르를 점령한 이후 새 국면을 맞았다. 신속지원군이 알파시르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엔은 수단 내전으로 약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1400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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