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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어떻게 계산하길래 오차가 ‘조단위’···‘고무줄’ 조세지출 전망치, 나라살림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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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6 00:2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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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세금 감면 예상치가 실제와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예상치를 낮게 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면서 세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조세지출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지출(세금 감면) 예상치와 실제 지출 간 차이가 평균 5.6%였다. 특히 2013년과 2022년에는 예상보다 각각 약 4조800억원과 7조6100억원을 더 많이 감면해줘 오차율이 12%를 넘었다.
정부는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이전 연도의 실제 세금 감면 실적과 올해와 내년 조세지출 전망을 발표한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금 특례를 포함하며, 사실상 정부가 국민에게 깎아준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2015년 이후 전망치에서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실제 감면액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 감소 효과를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조세지출액 80조5000억원도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보다 1조원 많은 81조5000억원을 내년 조세지출 규모로 내놓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 내년 조세지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매년 같은 계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세수 감소 효과를 의도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세지출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지표만 공개할 뿐, 조세지출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모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모형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예정처는 “조세지출 전망 오류가 큰 항목들에 대한 예측 방법을 공개하고, 과거 예측 결과를 분석해 조세지출결산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정부가 일부러 적게 예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적게 추계했다면 세수 예측이 왜곡될 수 있다”며 “반복되는 오차를 줄이려면 정부도 기존 모형을 점검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가 새창로6길 30(도화동 185-26)에 있는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도화실뿌리복지센터로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1993년 준공 이후 32년이 지난 건축물로, 과거 도화동 주민센터와 마포구 적십자봉사나눔터로 활용됐다. 하지만 누수 등의 건물 노후화 문제로 공간 사용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2023년부터는 건물 사용을 중단했다.
이에 구는 협소하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대지면적 113.3㎡, 연면적 207.3㎡ 규모의 건물로 재탄생시키고 생활밀착형 복합복지공간인 실뿌리복지센터로 만들었다. 건물 내부에는 승강기를 설치해 휠체어 이용자와 어르신,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지하 1층에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마련했고, 지상 1층부터 2층까지는 효도밥상 경로당이 조성돼 어르신들의 식사와 건강 관리를 돕는다. 지상 3층에는 공용 주방과 정보 검색 공간, 스트레스 해소용 노래방 등을 갖춘 맘카페를 조성해 여성 양육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했다.
구는 도화실뿌리복지센터가 주민 일상에 스며들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노후된 건물을 대수선하고 승강기를 증축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뿌리복지센터를 탄생시켰다”며 “앞으로도 주민 일상에 힘이 되는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품격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4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부산 미(美)아트 페스티벌’에서 피부미용 기능경진대회에 출전한 미용인들이 솜씨를 뽐내고 있다.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는 미용 분야 기능경진대회, 시민참여 프로그램, 유명인 토크쇼, 뷰티골든벨, 페르소나 가면 콘테스트, 미용대학 진로 상담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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