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공항에 있는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30여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홍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A씨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뒤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 핵시설 사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체결한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20일(현지시간) 선언했다. 이란은 IAEA가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저장고와 핵시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한 직후에 이같이 밝혔다. 이란이 IAEA와 협력을 거부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판매해온 업체들과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를 추가 발표하며 이란을 옥죄고 나섰다.
IAEA는 이날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 발의한 요구안을 찬성 19표, 반대 3표, 기권 12표로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이란이 IAEA가 요청하는 정보와 접근권을 제공할 것을 포함해 IAEA에 완전하고 지체없이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은 지난 6월 ‘12일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인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를 폭격하자 IAEA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고 사찰단의 접근을 막았다. IAEA는 지난 6월 기준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을 440.9㎏ 보유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지난 9월 이란과 IAEA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 이란 내 사찰활동 재개에 합의했지만 서방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면서 이란의 협력 거부로 사찰은 재개되지 않았다. 지난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 주도로 대이란 제재가 복원된 바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E3와 미국이 반이란 결의안을 낸 것은 불법이며 부당한 행위”라며 “이는 IAEA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이란과 협력을 교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카이로 협정이 더는 유효하지 않으며 종료된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서한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2일 전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파괴됐다”고 밝혔지만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 이란이 우라늄을 적극적으로 농축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핵시설에서 활동이 재개되는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60% 농축 우라늄은 여전히 이란에 있다”면서 “이란으로 가서 우라늄의 행방과 우라늄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이 ‘픽액스마운틴’으로 알려진 새로운 농축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란은 미국이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이는 미국과 핵협상을 재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란이 핵사찰을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경제난에 시달리는 이란의 숨통을 죄고 나섰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앞서 제제 대상으로 지정된 ‘세페르 에너지 자한’의 위장기업인 ‘마스 인베스트먼트’와 ‘루아르 쉬핑’ 등을 신규 제재 대상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제3국 국적으로 위장해 이란산 원유를 수출해 온 ‘그림자 선단’ 선박 6척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까지 170척 이상의 선박을 이란 원유 수출 관여 혐의로 제재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이 제재를 피해 위장기업과 ‘그림자 선단’ 선박을 활용해 이란산 원유를 판매해왔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이란 핵무기 개발과 테러 조직 지원에 대한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이란 정권의 수입원을 차단하는 것은 그들의 핵 야심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한남대 영어영문학과 ‘세계영어특강’ 강의실. 일부 수강생들의 태블릿 화면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사진과 ‘AI(인공지능)’라는 키워드가 떠 있었다. 학생들은 AI가 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다른 조의 화면에는 일본 와세다대 학생 사야 야부키(Saya Yabuki)가 등장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별 음식물 쓰레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일본은 식품손실·폐기물 감축 촉진법과 중앙정부의 기본 정책 가이드라인, 음식물 재활용 관련 법률 등에 힘입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식품 폐기물이 28%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최재혁씨(영어영문학과 3학년)는 “외국 학생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세계 이슈를 배우고 있다”며 “한국뿐 아니라 일본·대만의 실업률, 저출산 문제 등 사회·경제 전반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일 한남대에 따르면 영어영문학과는 일본 와세다대, 대만 담강대, 고려대 등 국내외 대학과 연계해 세계영어특강, 미디어영어, 캡스톤디자인Ⅱ 등 다양한 글로벌 협업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영어특강’은 아시아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공통 화두로 삼아 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스스로 선택해 조를 구성한 뒤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수업은 2004년 한국·홍콩·필리핀·일본 등 대학이 시작해 현재 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한남대는 20년 넘게 이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미디어영어’ 수업은 호주 퀸즐랜드대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전공 학생들과 온라인 토론을 진행한다. K디저트와 K뷰티, 국제결혼 문화, 출산정책 등 한국 사회 주요 이슈를 논의한다. ‘캡스톤디자인Ⅱ’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채널아일랜즈 학생들과 화상토론을 통해 한국 역사와 문화를 함께 탐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용철 한남대 영어영문학과 학과장은 “학과를 대표하는 세 가지 특강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서로의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을 열린 자세로 소통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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