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3대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민토론회를 청구했다. 시민토론회는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민들의 시정 참여 절차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와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은 10일 시민 989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청구서’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등을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 시민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대회의 등은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등 시민사회 3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해 일괄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시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할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적 근간을 시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행정으로 없애서는 안된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지난 4월 대전시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와 함께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NGO지원센터 설치 조례)’의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폐지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현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16일 일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202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제정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0월 해당 규정이 폐지됐고, 대전시는 ‘상위 규정 폐지로 조례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번에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다.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와 NGO지원센터 설치 조례는 이 보다 앞서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제정됐다. 대전시는 이를 근거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NGO지원센터를 설치해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 등의 공익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 폐지를 둘러싼 반발과 갈등은 민선 8기 들어 대전시가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NGO지원센터를 잇따라 폐지하면서부터 예견돼 왔다. 대전시는 두 센터 운영이 종료 됐고,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례 폐지 이유로 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향후 센터를 다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자체가 사라져서는 안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조효경 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활동가는 “이장우 시장은 시민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센터를 폐쇄해 놓고 센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조례마저 없애려고 한다”며 “이는 궤변일뿐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 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조례에 따라 시민토론회가 청구되면 시장은 30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시민토론이 청구된 만큼 시장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회는 이번 회기 심의를 연기한 뒤 시민들과의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는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안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는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소각하되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안이다.
자사주 소각 방침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내부 보고서에도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고, 합병이나 분할 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특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 현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자사주 관련 법안 처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에 ‘경영상 판단은 예외’와 같은 면책 규정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 패자부활전은 안된다.”
요즘 국민의힘 친윤석열계에서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를 두고 많이 하는 말이다.
한 친윤계 중진의원은 11일 기자에게 “전당대회는 당의 미래를 이끌 사람을 뽑는 자리인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다 대선 경선에 나와서 졌거나, 본선에서 진 사람”이라며 “새로운 인물에게 당의 쇄신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의원 등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주요 인물들은 지난 대선 경선에 나왔었다. 이번 전당대회가 ‘대선 경선 어게인’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친윤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새로운 구심점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력 주자인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 모두 마뜩잖다 보니, 대선 경선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윤계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 선출 후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김 전 장관을 비토하는 정서가 남아 있다. 김 전 장관 주변에 부정선거 음모론 등 극우적 이념에 빠진 인사들이 많다는 점도 우려한다. 한 당직자는 “대선 때 보니 김 전 장관이 캠프에 밀어 넣으려는 사람들 다수가 극우 인사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되면 그 측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남의 주요 지역 공천을 차지할 것이란 위기의식도 감지된다.
친윤계 일각에서는 ‘패자부활전 불가’ 주장의 연장선에서 지난 대선 경선에 나서지 않았던 재선 장동혁 의원을 밀고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활발하게 참여했고, 한 전 대표 측근이었다가 돌아선 전력도 있다.
다만 친윤계에서도 한 명의 후보로 쏠리는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일부는 그래도 불과 한 달 전까지 대선 주자였던 김 전 장관을 지지하고, 다른 일부는 원내 경험이 많은 나 의원이 안정적으로 당을 꾸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다른 일부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돼야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한 전 대표가 당대표로 출마하면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친윤계 내에 한 전 대표가 당권을 쥐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반한동훈’으로 결집할 수 있다. 한 친윤계 인사는 “지금 친윤계에 누구를 지지하자고 의원들을 모을 힘이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하지만 한동훈이 나온다면 누구를 대항마로 세울지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 찾아간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
‘물놀이 위험지역 수영 금지’ ‘사망사고 발생지, 다슬기 채취 금지’ 등 입수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전날 오후 6시17분쯤 이곳에선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물가 주변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얕고 속이 들여다보였다. 강 중간부터는 물색이 짙은 빛을 띠고 있어 수심이 깊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둑방 위에 ‘물놀이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판도 세워져있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3명이 “안전조사를 위해 나왔다”며 사고지점 주변을 돌아봤다.
인근에서 7년 넘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70대)는 “언뜻 보면 얕아보이지만 중심부에 들어가게 되면 수심이 3m 이상인 구역도 있다”며 “수심이 깊은 곳에선 소용돌이도 일어나 수영선수도 빠지면 쉽게 헤엄쳐 나오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A씨 등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씨는 “목격한 시간대가 이미 오후 6시를 넘긴 때라 ‘설마 깊은 곳까지 들어가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물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수영하지 말라’고 했다가 다투거나 곤란했던 기억이 있어 A씨 등을 말리지는 못했다”며 “여전히 여름철만 되면 물놀이를 하는 이들을 자주 목격한다”고 했다.
숨진 이들은 물놀이를 할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물놀이를 하던 중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수심은 2~3m 정도다.
해당 지점은 과거 익사사고가 반복해 발생했던 지역이다. 1999년 8월에 20대 한명이 실종됐고, 2002년 6월엔 놀러온 두 가족이 급류에 휩쓸려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2004년(1명)과 2008년(3명)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사고가 빈번하자 금산군은 2011년 기러기공원 강 주변을 입수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2012년 6월에도 10대 한명이 사망했고, 올들어서도 이미 지난달 다슬기를 채취하던 50대 등 2명이 숨졌다.
금산군은 매년 6~9월 기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안전관리요원 3명을 인근에 배치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워낙 구역이 넓은 탓에 ‘중과부적’이다. A씨 등의 경우 사고 당일 안전관리요원으로부터 물놀이 금지 안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추후 안전관리요원을 소환해 근무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엔 A씨 등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물놀이를 하다 갑자기 사라진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조사를 마친 뒤 시신을 인계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현장을 관리하던 안전관리요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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