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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유병호 ‘전현희 감사’ 과정서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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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6 05:5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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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20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사진)이 주도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 위원이 주도해 감사원이 내부 지침을 어기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사실상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원 쇄신 TF는 이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유 위원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TF에 따르면 2022년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입수해 관련 부서에 전달하며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유 사무총장은 그해 7월 감사실시계획서를 결재할 때 담당 과장에게 권익위 고위 관계자 이름을 알려주며 ‘전 위원장 관련 제보 사항을 들어보라’고 했다. TF는 감사원이 통상 실시하는 자료 수집 단계 없이 감사 착수 결정부터 한 뒤 ‘감사 거리’를 찾는 식으로 진행돼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담당 과장이 앞선 감사 사건을 결재하지 않으면 다음 감사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착수한 점 또한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전 위원장이 감사원에 “조사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무시하고 검찰에 수사 요청을 강행한 것도 문제라고 봤다.
TF에 따르면 2023년 6월 감사원 사무처는 전 위원장 임기 만료를 한 달 남기고 권익위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보고서를 각 기관에 통지하면서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 특검)의 결재를 ‘패싱’했다. 당시 사무처는 조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하고 유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하는 등 전산을 조작한 뒤 유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TF는 사무처가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전 위원장을 겨냥해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문구는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된 문안에는 없었다. 감사원은 조 위원이 해당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이 감사 결과 시행 업무방해라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무처는 감사위원회의에 당초 부의돼 의결된 문안에 해당 문구가 있었다고 수사요청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TF는 사무처가 당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17건 중 4건은 거짓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일부 핵심 관련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활동 기간을 기존 11월11일에서 12월5일까지로 연장했다. 최종 활동 결과는 12월 초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는 전현희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유 위원을 수사하고 있다.
증가하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다중피해 사기범죄가 소폭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 논란’과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 건수, 피해 발생 건수, 피해액 등이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것이 지난 10월 18일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게 확인됐다”며 “지난 7~8월 최대치를 기록한 후 9월에 범정부 통합대응단이 설치됐고 10월에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단체 송환을 진행한 데 따른 효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피싱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 9월 4만3000여건에서 10월 2만6000여건으로 38%가량 줄었다”며 “실제 피해자가 돈을 뺏긴 피해액으로 보면 통합대응단 출범 전후로 중국발 보이스피싱은 25%,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발 피싱 범죄는 3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피싱범죄는 올해 7월 5500여건이 발생했는데, 10월에는 3300여건으로 줄었다. 피해액은 1월 1973억원에서 증가해 7월 2400억원을 기록한 뒤 10월에 다시 1784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간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출범한 범정부 통합대응단은 1년 365일 24시간 신고접수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응답률은 98.2%다. 피싱 의심 번호 차단 건수도 1월 2898건에서 10월 1만5407건으로 늘었다. 지난달 30일부터 ‘10분 내’로 피싱 의심 번호를 긴급차단한 제도를 시범 실시해 5200여개 번호를 차단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에는 한 피싱범의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 조치했는데, 마침 다른 피해자가 이 전화번호를 이용한 피싱범과 통화하면서 본인의 금융 인증번호를 부르기 직전이었었던 일도 있었다.
박 본부장은 “10월에는 추석 연휴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피의자를 송환하고 해외 콜센터에 대한 단속을 통해 계속 피해를 줄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감소 추세에 대해 최소한 현상을 유지하고 내년부터 실효적 수단을 작동시켜 피싱 피해를 5년 후인 2030년까지는 올해 대비 절반 정소 감소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다.
카페베네 컵 커피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를 설정하고,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려고 한 푸르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CUP)카페베네 200(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카페라떼, 카라멜마끼야또, 카페모카를 한 박스로 판매하는 제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 세개 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를 6500원으로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푸르밀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자체 점검과 대리점 간 상호 제보 등 감시 체계도 구축했다. 이후 가격 통제를 어길 시에는 공급가 인상이나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대리점에 통보했다.
이에 일부 온라인 대리점은 실제로 판매가격을 수정하거나, 판매가를 설정하기 전 푸르밀의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행위가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봤다. 온라인 대리점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자율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제조·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시장의 가격통제 행위는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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