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숙박요금 바가지 논란에 대해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부산의 숙박요금 바가지 논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정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부당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를 보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6월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부산 전역 숙박업소의 요금이 폭등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바가지요금 문제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지도 이상의 과징금이나 벌금 체계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최근 미국 연방의회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지만 쿠팡이 한국 시장을 얼마나 혼탁하게 만드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쿠팡 국정조사요구서 보고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미국은 미국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본사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 기업이라고 해도 연방거래위원·법원·행정부 규제를 강하게 적용해왔다”며 “우리는 이것을 특정국의 특정 기업 겨냥 규제라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한국에서 논란이 된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며 두둔한 데 대한 한국 여당 차원의 반박으로 풀이된다. 미국도 미국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외국 기업을 규제하는 만큼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국회의 제재 추진도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연 청문회에서는 쿠팡을 거론하며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국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미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쿠팡의 한국 내 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 물류·배송 노동자 권리 침해와 과도한 노동 강도, 반복되는 산업 재해와 안전관리체계 미흡 등 문제적 행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인내심을 갖고 상임위원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쿠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쿠팡의)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으로 응하는 등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쿠팡이 미 의회 및 행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쿠팡이 미국 농축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핵심 유통 플랫폼이자 순수 미국 기업이라며 로비 활동을 전개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 전반의 진상규명과 국민 기본권 보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소비자와 노동자, 소상공인 등 한국 시장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권력에 걸맞은 책임을 제도화하고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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