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계엄령 놀이’ 논란 강원 양양군, “심려 끼쳐 송구, 엄정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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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6 05:2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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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조직 전체의 중대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방송사는 지난 21~22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가 상승을 위해 제물이 필요하다며 속칭 ‘이불 말이’를 통해 서로를 폭행하게 하는가 하면, A씨가 투자한 종목과 같은 주식 매입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호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은 A씨를 폭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예정이다.
군은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하고 철저하게 사실 조사를 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하게 인사·징계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게는 치유·심리안정 휴가·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겠다”며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부당 지시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경찰에 다시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 청사로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8일 처음 경찰에 출석했으나, 지병을 이유로 약 2시간 40분만에 귀가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를 하거나 보수 유튜버에게 금을 지원해 지난 1월19일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 목사 측은 경찰 압수수색 2~3주 전인 지난 7월 중순, 사랑제일교회 사무실에 있던 PC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건이 1월인데 이에 대비하려면 7월까지 미뤄 PC를 교체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수사 대비로 해석하는 것은 시간 순서와 사실관계 어느 면에서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다음 날인 21일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26명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재판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대여 공세 소재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절차·운영에 관한 정당 간 충돌을 민주당이 고발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향후 의회민주주의 작동에 심각한 부담을 남긴 사례”라며 “민주당의 일방 독주, 절차 무시, 책임 실종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적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전날 선고가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아쉬움은 있으나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점에서 의미 있다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26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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