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으려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A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아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향해 ‘목을 벨 것’이라는 극언을 SNS에 게시했던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실상 불참하기로 했다.
2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다카기 게이 외교부회장은 전날 당내 회의에서 당 본부가 각 광역지자체 지부 연합회에 총영사관 행사 참석 자제를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자 쉐 총영사는 SNS에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해당 글은 일본 정부 항의 등으로 삭제됐지만, 외교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 잇따랐다.
보수층을 중심으로 쉐 총영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으나 자민당은 이날 회의에서 강제 추방을 논의하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사태를 냉정하게 지켜보며 중·일 간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기 회장은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쉐 총영사 문제를 제기하며 자진 출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중국의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이후 양국 간 인적·문화 교류와 항공편 운항도 잇따라 흔들리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이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일본행 항공편을 감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오사카 노선 CA163편은 매일 운항에서 금·토요일만 운항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항공사 측은 기재 사정을 이유로 들었으나 여행 자제령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문화 교류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 기업의 중국 투자를 지원하는 ‘일·중투자촉진기구’가 25일 예정했던 베이징 회담이 중국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전했다. 일부 일본 음악가들의 중국 공연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취소됐으며, 오키나와현 교육위원회는 고교생 20여 명의 상하이 파견 프로그램을 중국 측 사정으로 중단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한‧중‧일 협력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문화 교류를 포함한 인적 교류를 위축시키는 듯한 발언은 전략적 호혜 관계를 추진하는 데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공사를 진행한 작업자들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불법 하도급으로 이설 공사가 진행됐고, 무등록 업체도 공사에 참여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수사팀은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화재 관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자원 원장과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하도급 업체 대표 등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시스템을 이설할 경우 본체 전원을 차단한 뒤 연결된 배터리 랙(1~8번) 상단 컨트롤박스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화재 당시 작업자들은 본체 전원과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채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컨트롤박스에 부착된 전선의 분리 및 절연 작업도 하지 않았고, 결국 이설 작업 중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과수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재연 실험 등을 토대로 볼 때 배터리 열폭주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감정 의견을 냈다.
불법 하도급도 확인됐다.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이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직원 2명을 시공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공사를 진행하며 다른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국정자원은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재하도급으로 참여한 업체는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회의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행정처분이 하도급이나 명의대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의 가동이 중단됐고, 49일 만에야 모두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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