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인도 완성차 시장의 성장 여력이 아직도 상당해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완성차 업체들이 해당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나왔다. 인도 자동차 시장은 세계 3위 규모로 알려져 있다.
24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인도 완성차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도의 승용차 보급률은 인구 1000명당 34대에 그쳤다. 미국(772대), 유럽연합(560대), 한국(455대)보다 적다.
보고서는 그러나 14억5000명에 이르는 인도의 인구와 연간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인도 자동차 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인도는 이륜차 보급률이 1000명당 185대로 높은 편이다. 앞으로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 승용차나 상용차가 이륜차 수요로 바뀔 수도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도에서 자동차는 525만9000대가 판매됐다. 이륜차, 삼륜차 등은 2034만9000대가 판매됐다.
보고서는 인도 사회구조가 지역, 사회계층, 성별, 종교별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도 자동차나 이륜차 판매량을 높일 기회 요소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주별 경제력 격차가 최대 10배, 성별 노동참여율 차이는 40%포인트가 넘는 등 집단별 생활 양식이 크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많은 인구 덕분에 각 서비스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어 자동차와 이륜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완성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 시장보다 환경 규제가 강하지 않은 점도 완성차 업체에는 유리한 점이다. 내연기관 차량,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실제 인도 승용차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인도는 (내연기관과) 전동화 규제의 완충지대이자 새로운 제품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향후 전기차 보급 본격화에 맞춰 수익성 증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완성차 업계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생산·수출 기지 역할이 중국 대체지로 주목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에서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최근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라 관련 재판이 중계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이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 피고인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은 재판 과정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증인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검과 변호인단이 언쟁을 벌일 때도 웬만해선 중간에 끊지 않고 적당히 타이르는 수준이다.
반면 이진관 재판장은 이와 달리 훨씬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이다. 온라인에서는 시원시원한 진행 방식과 직설적인 발언이 연일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재판장의 재판 스타일을 크게 ‘질의, 질책, 질서 유지’ 등 세가지로 나눠 살펴봤다.
이 재판장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증인을 신문할 때도 재판부가 이들의 말을 끊고 적극적으로 질의한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처음엔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과 저의 형사재판에서 많이 얘기했다”며 “진술을 거부한다”고 했다. 하지만 신문이 이어지고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하자 이 재판장이 중간중간 끼어들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특검이 “계엄 선포 사실을 피고인(한덕수)에게 먼저 알린 사실이 있나” “계엄과 관련해 피고인이 뭐라고 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저에게 총리가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명확히 ‘반대’라고 했나, 아니면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나”라고 꼬집어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줄곧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정확히 확인한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반대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며 “총리는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계엄 해제 이후에 증인이 ‘다시 비상계엄 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던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하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재판장은 불법 계엄 선포 전후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증인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과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장관이 차례로 출석했다.
이 재판장은 우선 최 전 부총리에 대해선 ‘최상목 쪽지’로 알려진 문건을 둘러싸고 집중 신문을 이어갔다. 최 전 부총리가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 내용이 담긴 문건을 윤 전 대통령에게 받은 장면이 폐쇄회로(CC) TV에 나왔는데, 이에 대해 “내용을 정확히 몰랐다”고 하자 이 재판장은 “증인은 법학을 전공한 걸로 안다. 법을 아는 사람에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라고 꾸짖었다. 또 “증인은 (이전에도) 계엄을 경험한 세대다. 국회에 경찰이나 군인이 출동해서 일부 점령하기도 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이 법정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해선 “증인의 권리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증인은 부총리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계엄 당시) 원내대표도 하시고 했던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다른 재판부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전 장관이 증언은 물론 증인 선서조차 하지 않겠다며 버텼을 때는 “제가 형사 재판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 본다”고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고 고지했다.
이 재판장은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소란 행위자들을 엄중하게 다스린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기존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재판에서는 지지자들이 응원한다며 “힘내시라”고 소리를 지르고, 증인을 향해 야유하는 일도 벌어졌다. 변호인들도 덩달아 이에 호응하거나 소란스럽게 해서 재판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주요 증인 소환을 앞두고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차로 경고, 2차로 퇴정을 명령하고 3차로 감치 등을 위한 구속을 하겠다”고 하고, “부족한 경우 형법상 법정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재판부를 향해 항의하고 소란을 피우자, 바로 감치 15일을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신원 확인 진술을 거부하고 버텼는데, 서울교도소 측에서 관련 내용을 서류로 보완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다고 한 탓에 결국 집행명령 정지 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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