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인도 완성차 시장의 성장 여력이 아직도 상당해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완성차 업체들이 해당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나왔다. 인도 자동차 시장은 세계 3위 규모로 알려져 있다.
24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인도 완성차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도의 승용차 보급률은 인구 1000명당 34대에 그쳤다. 미국(772대), 유럽연합(560대), 한국(455대)보다 적다.
보고서는 그러나 14억5000명에 이르는 인도의 인구와 연간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인도 자동차 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인도는 이륜차 보급률이 1000명당 185대로 높은 편이다. 앞으로 경제 성장이 이뤄지면 승용차나 상용차가 이륜차 수요로 바뀔 수도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도에서 자동차는 525만9000대가 판매됐다. 이륜차, 삼륜차 등은 2034만9000대가 판매됐다.
보고서는 인도 사회구조가 지역, 사회계층, 성별, 종교별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도 자동차나 이륜차 판매량을 높일 기회 요소라고 설명했다.
인도는 주별 경제력 격차가 최대 10배, 성별 노동참여율 차이는 40%포인트가 넘는 등 집단별 생활 양식이 크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많은 인구 덕분에 각 서비스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어 자동차와 이륜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완성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 시장보다 환경 규제가 강하지 않은 점도 완성차 업체에는 유리한 점이다. 내연기관 차량,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실제 인도 승용차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인도는 (내연기관과) 전동화 규제의 완충지대이자 새로운 제품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향후 전기차 보급 본격화에 맞춰 수익성 증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완성차 업계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생산·수출 기지 역할이 중국 대체지로 주목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회사 합병·분할 때 분할신주 배정 금지 ‘3차 상법개정안’연내 처리‘기업 재량권 제한’ 재계 반발엔 “지배주주의 목적 위한 사용이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공약한 만큼 당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인 ‘자사주 마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금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마법이란 회사가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회사가 주주에게서 사들인 주식)에 분할신주(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만큼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유예기간 6개월을 더해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8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1차 상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주가 피해를 보면 이사 개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개정안에선 다양한 규제로 자사주 마법을 원천 차단했다. 자사주가 자산이 아닌 자본이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회사를 합병·분할할 때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상법상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 신탁회사를 통해 자사주를 간접 취득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회사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자사주를 넘겨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자사주를)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건데 특정 지배주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문제”라며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재계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후속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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