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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4시간 만에 석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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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6 13:4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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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두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가능하다.
재판부는 “증인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석을 불허하고, 두 변호사를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감치한다”며 대기 명령을 내렸다. 권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따졌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이를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누락돼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법원은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감치 명령을 정지하고 일단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 변호사들은 유튜브에서 “승리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법무부는 “집행장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돼 있었다”며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던 지난 9월 미국의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1만9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5만명을 웃돈 수치다. 지난 4월의 15만8000명 증가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기도 하다. 의료 부문 일자리가 4만3000명 증가해 9월 고용 증가를 이끌었다.
9월 실업률은 4.4%로 전월인 8월의 4.3% 대비 소폭 상승했다. 실업률 역시 전문가 예상치인 4.3%를 웃돌았다.
이번 보고서는 원래 발표일이 10월 3일이었지만, 같은 달 1일 시작돼 이달 12일 끝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인해 발표가 한달 넘게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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