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다음 달 28일로 끝난다. 3차 수사기한 연장을 하면서 한 달 남짓 수사기간을 다시 벌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은 산적해 있다. 향후 수사는 각종 의혹에서 ‘김 여사의 연관성’을 찾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현재까지 김 여사 관련 의혹 사건들을 수사해 총 15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대부분 김 여사가 받은 각종 금품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 기존에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들을 풀어낸 것이다.
이제 남은 기간은 한 달 남짓. 특검이 수사 중인 마지막 과제들은 아직도 ‘첩첩’이다.
그중에서도 경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윗선’ 수사가 최근 들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등을 맡았던 당시 양평군수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6일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 조사 후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가 숨지기 전 김 의원의 측근을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의원이 회유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핵심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상된다.
‘명태균 게이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특검의 처분에 시선이 몰린다. 특검은 지난 8일 오 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대질 조사했다. 오는 25일엔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를 각각 불러 조사한다. 이후 오 시장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명품 전달 의혹은 새롭게 나온 사건이다. 김 여사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등이 발견됐는데, 이를 김 의원 부인이 김 여사에게 줬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최근 로저비비에 한국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의 부인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해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이 명품이 김 여사가 통일교인을 동원해 2022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대가로 건너간 게 아닌지 의심한다.
수사 후반부에 속도를 냈던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도 숙제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바쉐론 시계 청탁’ 의혹, 종묘 차담회 의혹,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해군함정 술파티 의혹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일부 관련자들이 기소됐지만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규명되지 못한 사건들도 적지 않다.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이나 특검의 인지 수사 대상이었던 ‘집사 게이트’ 의혹이 대표적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이 의심돼 수사가 시작됐으나 아직 의혹 수준에 머물러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통해 유수의 대기업들로부터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들의 투자 배경에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다음 달 17일 조사할 계획이다.
아직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못한 사건들도 남아있다.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이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감사원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의혹 등이 꼽힌다.
특검은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마지막 기한 연장을 했다고 한다. 특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된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잇따라 보이고 있다. 나 의원이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을 맡아 마련한 ‘당원 투표 70% 대 국민 여론조사 30%’ 경선 룰이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나 의원은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나라가 정말 쑥대밭”이라며 “대장동 범죄수익을 국민 품에 돌려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징계하겠다’, ‘판·검사 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의 모든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 수단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하나”라며 “필리버스터를 야당으로서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책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도 정부·여당을 향해 “계엄팔이·내란몰이, 1년 내내 우려먹었으면 그만 우려먹어라”라고 적었다. 지난 19일 SBS 라디오에서는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지지하는 사람들을) ‘당신들은 윤 어게인, 부정선거(론자)니까 안 돼’ 이렇게 내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나 의원이 강경 지지층의 입맛에 맞춘 메시지를 내놓으며 대여 투쟁의 전면에 나서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의 이 같은 행보가 오 시장의 우위로 예상되는 서울시장 경선 구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나 의원은 지난 21일 ‘당심 50%, 여론조사 50%’ 경선 룰을 ‘당심 70%,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인사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언급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70% 대 30% 룰로 하면 나 의원에게 유리해질 것”이라며 “2021년 경선 때도 여론조사 비율이 높아 오 시장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당원 투표 20% 대 여론조사 80%’ 룰로 진행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경선 당시 오 시장을 당원 투표에서 앞섰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여론조사 100%’ 룰로 진행된 본경선에서 패했다. 당 일각에선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으로서 경선 룰에 대한 안을 마련한 나 의원의 출마가 거론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뒷말도 나온다.
‘70% 대 30%’ 룰이 도입되면 한동훈 전 대표와 경기지사 후보 차출론이 거론된 유승민 전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기지사, 성남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민수 최고위원도 최근 스레드에 “윤 어게인 청년들, 친구들아! 변치 않는 마음들 고맙다”며 강경 보수층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당헌·당규에 ‘당원 투표 50% 대 여론조사 50%’로 규정돼있는 지방선거 경선 룰을 바꾸기 위해선 향후 최고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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