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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중앙노동위, 이송 간병인에 ‘근로자성’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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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26 20:2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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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병원에서 환자의 이동을 돕는 ‘이송 간병인’이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3월 직업소개소에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며 간병인을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돌봄노동을 노동법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판정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경기 시흥 S요양병원이 이송 간병인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이 병원에서 약 3년간 일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병원이 만든 일정에 따라 환자들을 치료실과 병실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직업소개소로부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해고당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병원 측은 A씨가 독립된 사업자이고, 설사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직업소개소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직업소개소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의 업무가 요양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병원이 이송 스케줄을 작성해 배포했고, 간병사 팀장을 지정해 A씨의 업무 전반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송 건수와 관련 없이 평일 9만원, 토요일 5만원의 일당을 받았다. 중노위는 “병원을 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이송 간병 업무를 할 수 없었다”며 A씨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직업소개소가 간병인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며 병원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봤다.
간병노동 전반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50.5%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병원이었다. 병원이 간병인을 사업자 취급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복잡성의 고리를 끊어라
지용구 지음 | 미래의창 | 224쪽 | 1만8000원
끝없는 회의, 늘어나는 보고 라인, 방향성을 잃은 다각화 전략. 많은 기업이 이를 ‘성장통’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조직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복잡성의 함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년간 삼성, 현대차, LG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의 조직 효율성과 전략 문제를 진단해 온 연세대 지용구 교수는 신간 ‘복잡성의 고리를 끊어라’에서 복잡성이 조직을 파멸로 이끄는 다섯 단계—골디락스, 세이렌, 토네이도, 쓰나미, 파멸—을 진단하고 전략·조직·제품·프로세스 4대 영역의 ‘탈복잡화’ 전략을 제시한다.
나이키의 부진과 현대차의 반등, 넷플릭스의 성장과 카카오의 흔들림 역시 “복잡성 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복잡성 파멸의 고리(Complexity Doom Loop)’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이를 골디락스 → 세이렌 → 토네이도 → 쓰나미 → 파멸 등 다섯 단계로 나눈다.
예컨대 쓰나미 단계에서는 위기가 전사적으로 확산한다. 나이키는 제품군 확장 후 주가가 폭락하고 시가총액 275억 달러가 증발했다. 대우그룹은 무분별한 확장 끝에 해체 수순을 밟았다. 회복불가능한 파멸을 겪은 기업은 엔론, 리먼브라더스, 노키아다. 애플, 현대차 등 복잡성에 빠진 기업들이 효율적 혁신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도 다룬다.
지용구 교수는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IMF 외환위기 시기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산업공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세계적 권위자인 가브리엘 살벤디 교수의 지도 아래 인간 중심 설계와 시스템 복잡성의 상관성을 탐구했으며 이후 삼성SDS와 숭실대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에서 23년 넘게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기업과의 산학협력 및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조직과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혁신이 둔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산업공학·HCI·마케팅·기술전략으로 분석해 2019년 ‘복잡성에 빠지다’를 출간했고, 해당 저서는 정진기언론문화상 경제·경영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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