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파업 이틀째에 접어든 서울시내버스가 14일 노사협상을 재개했다. 노사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장기간 파업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여지도 남아있다.
이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갔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형태의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인상률(제시안 10.3%인상)을 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버스노조는 임금구조 개편은 향후 ‘동아운수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두고, 기존 임금체계에서 3% 인상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양측은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 모두 파업이 길어지는데 따른 비판여론 등을 고려해 한발씩 물러서 협상에 이를 가능성이 없진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지하철과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투입을 확대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시내버스는 전체 7018대 중 562대가 운행을 재개했다. 운행률은 8%로, 전날(6.8%)보다 소폭 늘었다. 운행사는 53개로 전날(45개)보다 8곳 늘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횟수를 첫날 172회에서 이날 203회까지 늘렸다. 출퇴근 시간대 최고 혼잡도를 보이는 지하철 2호선 내선 방면에 열차를 집중 투입했다. 서울 전역에 투입된 전세버스는 134개 노선 763대로, 전날(677대)보다 86대 늘었다. 전날 전세버스를 이용한 시민은 8만6035명이다. 마을버스는 정상 운행했다.
파업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서울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경기도민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전날 서울버스 파업 안내문자 등을 접하지 못한 경기도민은 버스정류장에서 한참 버스를 기다리는 등 혼란을 겪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서울시내버스 가운데 경기도를 경유하는 버스는 서울버스 전체의 35.7%인 2505대(111개 노선)에 달한다. 서울과 인접한 성남, 고양, 안양, 평촌 등을 경유하는 노선들이다.
고양 화정동에서 서울 종로로 매일 출퇴근하는 유모씨(59)는 “어제는 하는 수 없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퇴근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불편이 컸다”며 “파업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의 영향권에 있는 서울 인접 지자체들의 ‘서울 진입’ 경기도 버스 중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약 474대다. 시군별 노선을 보면 성남 18개, 고양 6개, 안양 6개, 광명 4개, 군포 2개, 하남 2개, 남양주 1개, 부천 1개, 의정부 1개다. 경기도는 서울 버스 파업 첫날 28개 대체 노선에 버스 1788대를 집중배차한 상태다. 파업이 다음주까지 이어질 경우 전세버스를 추가해 주요 환승 거점에 투입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서울을 경유하는 인천 광역버스는 30개 노선에 331대(1224회)를 출근시간대인 오전 5~9시와 퇴근시간대인 오후 5~10시에 노선별로 1~2회 증차운행하기로 했다. 파업이 2주 이상 장기화될 경우 7개 광역버스를 추가 증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의 서울-비수도권 간 1등급 비율 격차가 국어·수학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이 지역 간 영어 성적 격차 완화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17개 시도의 2018~2025학년도 주요 과목별 수능 성적 격차를 분석한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절대평가인 영어의 지역 간 1등급 비율 격차가 국어·수학보다 큰 흐름이 지속됐다.
2024년 11월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서울이 8.4%로 가장 높았다. 반면 충북과 전남은 각각 2.5%로 가장 낮아, 서울과의 격차는 5.9%포인트에 달했다.
국어와 수학의 지역 간 격차는 영어보다 작았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1등급 학생 비율은 서울(5.2%)이 가장 높고 경남(1.5%)이 가장 낮아 3.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수학은 서울(5.0%)과 전남(0.6%) 간에 4.4%포인트 격차가 확인됐다.
영어의 지역 간 1등급 비율 격차가 국어·수학보다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2019학년도를 제외하고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이 10%를 웃돌 때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2018학년도와 2021학년도 수능 영어의 1등급 비율은 각각 10%, 12.7%였다. 통상 영어 1등급 비율 목표가 6~8%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지역 간 1등급 비율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2018학년도에는 서울(12.0%)과 경남(4.6%)의 격차가 7.4%포인트였고, 2021학년도에는 서울(15.3%)과 충북(5.3%)의 격차가 10%포인트로 8년 사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절대평가 도입 이전인 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영어의 지역 간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당시 영어 1등급 비율은 서울(5.9%)과 경남(1.6%) 간 4.3%포인트 차이였다. 반면 수학 나형은 서울(5.1%)과 강원(2.2%), 국어는 서울(4.8%)과 경남(2.0%) 간 격차가 각각 3%포인트 안팎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지역 간 성적 격차 완화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계 인사들이 경쟁 완화와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수능·내신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흐름과도 일부 배치된다. 종로학원은 “절대평가 과목이라 하더라도 지역 간 고교의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영어 절대평가는 2018학년도부터 수험생의 학업 부담과 경쟁 완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사교육비 절감과 학교 교육 정상화도 취지로 제시됐다. 그러나 영어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다. 2017년 5조4250억원이던 영어 사교육비 총액은 2024년 8조6859억원으로 약 60% 증가해, 같은 기간 전 과목 사교육비 증가율(56%)을 웃돌았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이후에도 영어유치원의 인기 또한 줄어들지 않았다. 2024년 기준 사교육에 참여하는 유아의 영어 과목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4000원으로, 같은 해 고등학생의 영어 사교육비(32만원)보다 높았다. 초등학생(23만2000원)과 중학생(27만9000원)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의 ‘정치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 의원 등 사건 관계자 5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 이지희 현 동작구의원(부의장),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전모씨·김모씨 등 5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당시 동작구의원이던 전씨와 김씨에게 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배우자 이씨와 이 구의원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김씨는 이 돈을 전달한 것이 자신들이 공천받기 위한 대가성이었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해 2023년 인근 지역구인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전씨와 김씨는 앞서 지난 8일과 9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금품 전달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과 이 구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이 이날 김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하고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등도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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