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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책과 삶]광물이 무기가 된 시대 한국, 어떻게 생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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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7 03: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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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전쟁이라고 하면 총과 미사일을 떠올리기 쉽지만 오늘날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둘러싼 싸움이다.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은 핵심광물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자원 부국들은 ‘자원 민족주의’를 내세워 자국 산업을 지키는 데 힘을 쏟는다. 과거 석유 전쟁이 총탄으로 이어졌다면 오늘날의 싸움은 ‘공급망’을 장악하는 쪽이 승자가 된다.
광물자원 개발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연구해 온 저자는 광물 경쟁이 어떻게 산업과 외교, 안보를 아우르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번졌는지를 촘촘하게 보여주며 첨단 산업의 일상성과 지정학의 거대한 흐름을 연결한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스마트폰,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 AI와 반도체는 핵심 광물 없이는 만들 수 없다. 문제는 단순히 ‘더 많이 캐느냐’가 아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정제·가공 단계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보했고 이를 무기 삼아 세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공급망이 미래 산업의 패권을 가르는 새로운 전장이 된 이유다.
그린란드 빙하 아래 잠든 희토류, 니켈 수출을 통제하며 산업을 키운 인도네시아, 리튬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칠레, 공급망 재편에 나선 유럽까지, 책은 각국의 자원 전략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동시에 우리가 겪었던 요소수 사태를 들어 공급망 위기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님을 경고한다. 공급망 내재화와 재자원화, 협력을 넓히는 외교 등 현실적인 해법도 함께 제시한다.
광물이 외교와 안보의 무기가 된 시대, 자원 빈국인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자는 “광물은 땅속에서 캐지만, 공급망은 사람과 기술로 만든다”고 강조하며 국가의 생존 전략은 결국 인재와 혁신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7명이 숨진 필리핀 쓰레기 매립지 붕괴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부실한 법 집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도하 쓰레기 매립에 대한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지 매체 래플러는 11일(현지시간) 이번 참사가 필리핀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사고는 지난 8일 세부시 비날리우 마을의 한 민간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생했다. 쓰레기 더미가 갑자기 무너져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최소 7명이 쓰레기 더미에 깔려 숨졌다. 사고 사흘째인 이날까지 최소 29명이 실종됐다. 당국은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지진과 태풍으로 약화한 지반이 붕괴의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붕괴 위험에 대한 경고 신호를 무시한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엘 가르가네라 세부 시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사고 직후 “매립 가능한 용량을 초과해 무리하게 쓰레기를 쌓아온 것이 붕괴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매립 시설은 매일 1000t 이상의 생활 폐기물에 더해 매달 600t 이상의 혼합 폐기물을 수거해왔다. 처리 과정을 거치지 못한 쓰레기 더미가 건물 20층 이상 높이까지 쌓이자 2024년 세부시 의회는 별도의 외부 보호막이 없어 붕괴 위험이 크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는 안전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관한 법률인 ‘생태적 고형폐기물 관리법’에 어긋난다. 2000년 7월 200명 이상이 숨진 ‘파야타스 쓰레기산 붕괴 참사’ 이후 제정된 이 법은 적절한 매립 과정 없이 쓰레기를 쌓아두기만 하는 노천 매립지 운영을 전면 금지했다. 또 악취와 폐수 등 환경 오염을 심화하는 혼합 폐기물 매립을 금지했다. 가르가네라 위원장은 지난해 이 시설이 “위생적 매립 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실상 ‘거대한 쓰레기 산’인 노천 매립지로 변질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최근 매립 가능한 쓰레기량을 늘리기 위해 추가 토목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위법 요소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세부시 환경천연자원국은 매립 시설 운영자가 세부시 광업규제위원회의 유효한 허가 없이 토목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영업 정지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제재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세부시는 시정 권고 외에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앞선 위험 신호에 영업 정지, 시정 명령 등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조엘 리 살기좋은세부운동 사무국장은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진전은 미미하다”고 했다. 그린피스 필리핀은 “이번 사고는 필리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암울한 실상을 보여준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이 제19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기초의학부문에 이호영 서울대 약학과 교수, 임상의학부문에 김승업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를 선정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의과학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제19회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산의학상은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의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됐으며, 제19회 시상식은 오는 3월 1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호영 교수와 김승업 교수에게는 각각 3억원, 마틴 슈타이네거 교수와 이주명 교수에게는 각각 5000만원 등 총 7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기초의학부문 수상자인 이호영 교수는 흡연과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폐암의 발생과 진행을 촉진하는 기전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교수는 담배 연기가 폐 세포를 직접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를 높이고, 이로 인해 면역세포의 일종인 대식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능이 억제됨으로써 폐암 진행이 촉진된다는 연구결과를 2024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했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에 대해 새로운 경로를 제시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 미세먼지가 면역세포의 유전자 조절 방식을 변화시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하는 과정을 규명하며 환경오염과 폐질환의 연결고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임상의학부문 수상자인 김승업 교수는 비침습적 간섬유화 진단 분야를 선도하며 간질환 치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바늘을 삽입해 간 조직을 채취하는 침습적인 조직 검사를 대체하기 위해 김 교수는 2005년 초음파를 이용한 순간 탄성측정법을 국내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간 건강 상태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김 교수는 또 20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간질환 진단을 위한 비침습적 검사가 기존의 조직 검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2024년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에 발표한 연구결과에서 비침습적 검사만으로도 환자의 예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젊은의학자부문에는 마틴 슈타이네거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이주명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가 선정됐다. 슈타이네거 교수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단백질 구조 분석 분야에서 혁신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기존보다 수백 배 빠르고 정확하게 단백질 구조를 예측·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이 기술은 전 세계 기초의학 연구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주명 교수는 심혈관 중재시술 영상 및 생리학적 검사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거둔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주명 교수는 관상동맥 중재시술 시 혈관 내부를 직접 촬영하는 영상 유도 기술이 기존 관상동맥 조영술 유도 방식보다 임상 결과가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를 2023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NEJM)’에 발표하는 등 심장질환 치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국내·외 심혈관 의학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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